지난 4월 18일부터 23일까지 제210회 임시회가 열렸다. 이번 임시회는 두번의 본회의를 비롯해 각 상임위가 열려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비롯 조례안 발의 등 여러가지 활동을 했다.

그러나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며 제목만 읽고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니 통과시키겠다고 하면 의원들이 일제히 ‘이의없다’고 외치며 간단히 끝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시정질문을 의원이 하면 같은 자리에서 시장이 답변을 하고 의장은 추가질문 있냐고 물으니 모두 ‘없습니다’를 크게 외치며 끝나는데 그럴것이면 시간낭비하며 회의를 여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차라리 서면질의에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고 그 시간에 시장은 시정에 충실하고 의원은 시정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옳다 싶다. 이웃인 고양시의회 시정질문을 보면 파주시의회와 구조, 분위기 자체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의원이 시장을 상대로 질문을 하면 시장은 의원의 자리가 아닌 답변석에서 의원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하며, 의원은 시장의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면 담당자를 다시 불러내 질문과 답변을 하며 시장과 담당자에게 보충질문을 하는 등 선진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파주시와 의회는 본회의장의 구조를 질의자와 답변자의 자리를 별도로 만들어 질의와 답변의 치열함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민선7기 들어와 7건의 시정질문을 했지만 단 한건의 추가 질의는 없었다. 시장의 답변속에 의원들이 원하는 답이 있어서 추가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인지 몰라서 안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파주시의회 제72조 시정질문 규칙에 의하면 본 질의를 비롯 2번을 더할 수 있지만 늘 ‘이의없다’이다. 어떠한 답변이 나올 것인지까지 예상하고 추가질문까지 생각해야 하는데 시의원들의 그런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어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아울러 중계 시스템을 설치, 운영해 투명한 의회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모든 회의에 동영상이 데이터베이스화 돼 관심있는 시민이라면 언제든, 누구나 의원과 시장의 발언을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파주시의회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

시민은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를 보고싶어 한다. 구시대적인 의회보다 모든 것이 전자화된 21세기 의회를 보여줘야 하나 파주시의회의 영상 장비는 공무원들만 시청할 수 있다. 

파주시 예산 1조2000억의 예산 중 1억만 투자해도 모든 회의가 생중계 가능한데 투명한 현대사회와 어울려 보이지 않는다.

운영할 주체를 만들기 어려우면 차라리 중계 자체를 외주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모든 회의를 생중계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시와 의회의 노력을 기대한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