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폐회

474억 원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22건 안건 의결

입력 : 2019-03-13 23:07:35
수정 : 2019-03-13 23:10:22




파주시의회는 13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0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22건의 안건 중 한양수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일반안건 8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건을 수정 가결했다.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변동 요인 등을 심도 있게 심사·논의해 공릉관광지 수변데크 설치 사업비 3억 원을 증액하고 DMZ관광 환경개선 3억 원을 삭감해 474억 원의 추경예산을 의결, 올해 총 예산 1조3310억 원을 최종 확정했다.

3월 13일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창호 의원은 남북 화해분위기 조성에 따른 한강과 임진강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며,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탄현면 통일동산 인근 옛 포구를 복원할 것을 제안했다.

한양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4세대가 살기 좋은 파주를 만들기 위해 유비파크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비롯해 파주의 중심을 흐르고 있는 공릉천을 살려내 가족 힐링의 공간을 만들어 줄 것, 파주북부에 산다고 차별받지 않도록 균형발전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효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불안을 해소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의 강력한 미세먼지 해소 대책을 주문하며, 미세먼지 지도에서 ‘파주는 항상 푸르게, 푸르게’ 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안소희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파주시의 다함께 돌봄사업 제도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함께 돌봄이 필요한 파주시 관내, 마을의 수요를 조사해 공동체형 돌봄사업을 실시해 줄 것과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조직 신설 및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형성 등 7가지 시정현안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종환 시장은 다함께 돌봄사업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4월 16일 시행되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근거가 마련됐다.

▲2017년에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이 국정과제로 반영돼 2018년에는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이 발표됐으며 학교돌봄 강화와 마을돌봄·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을 확대, 돌봄 이용 아동 수를 현재 33만명에서 2022년에는 53만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2017년 시범사업으로 전국 10개소를 시작해 2018년도에는 전국 17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2월말기준 경기도 내에는 오산시 1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파주시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체 돌봄문화를 확산하고자 현재 지역아동센터 2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공동주택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동주택과 군인관사에 소재한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는 돌봄품앗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1개소의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돌봄품앗이와 초등돌봄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등·하원 지원을 비롯한 놀이활동 등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파주시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마을돌봄’과 파주교육지원청의 ‘학교돌봄’,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과 더불어 함께 돌봄센터의 설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앞서 6일 1차 본회의에서는 최유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남북 국제평화역(통합CIQ) 추진과 관련해 파주시의 선도적 역할 제언과 도라산역·판문역을 통합CIQ 기능을 갖춘 쌍둥이 국제평화역으로 활용제안을 밝히며 그동안 군사적 이유로 각종 개발에서 소외되고 갖가지 중첩적인 규제를 받아온 파주에 새로운 발전을 위한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인연 의원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과 관련한 공금 8억 원 횡령사건에 대해 현재의 파주시 행정조직 시스템으로는 이런 후진적 횡령과 비위(非違) 사건에 대응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여, 이사건과 관련한 행정적 책임규명을 위한 ‘의회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음 회기인 제2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는 4월 18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김영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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