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각 의원, 20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

입력 : 2019-03-06 18:22:50
수정 : 2019-03-07 23:34:01




경기도 남북 국제평화역(통합CIQ) 추진 관련, 파주시의 선도적 역할 제언
도라산역·판문역을 통합CIQ 기능을 갖춘 쌍둥이 국제평화역으로 활용제안

지난 2월 경기도는 유라시아 및 남북철도 연결에 대비해, DMZ내 통합 CIQ 기능을 갖춘 ‘남북 국제평화역’ 설치를 청와대와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후보지는 경의선 남측 도라산역과 북측 개성공단 사이 파주 DMZ구간이며, 도라산역에서 2.4km, 판문역에서 4.4km 떨어진 곳으로 파주구역 휴전선이 관통하는 지점이었습니다.

파주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에 시의 준비나 대처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제평화역은 남북한 통합 CIQ 기능을 갖춘 역으로, 한 번의 출입국 심사라는 장점이 있고, 남북한 여객중심의 민간교류와 파주 관광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남측 도라산역과 북측 판문역에서 2회 정차해 출입국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남북한 연결 철도에 국제열차 운영을 위해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처럼 편리하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도라산역과 판문역을 남북 통합 CIQ 기능을 갖춘 쌍둥이 국제평화역으로 활용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남에서 북으로 갈 땐 도라산역에서, 북에서 남으로 올 땐 판문역에서 남북 통합 CIQ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우선 파주 도라산역 CIQ 부터 시작해, 남북 공동 관리의 평화적 DMZ 활용 거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도라산역은 출입국 심사를 수행하는 CIQ 기능 뿐 아니라, 주변에 도로와 교통 인프라도 이미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도라산역은 개성공단과 개성관광을 위해 도로CIQ가 운영되었지만, 왕래가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도라산역 CIQ가 활발히 운영되면 파주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자유와 평화의 상징도시로 각광받을 것입니다.

영국에서 프랑스와 벨기에를 오가는 유로스타 국제열차나 미국과 캐나다 암트랙 서부 노선도 양국의 심사관이 공동 근무하며, 사전 출입국 심사를 한 번에 진행라고, 2018년 개통된 홍콩과 중국의 고속열차도 홍콩 카우룽 역에서 중국과 홍콩심사관이 공동 심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세계적인 관광지는 이용객들의 편리와 자유로움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해,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남북한도 상호 근무자를 교체 배치하는 방식 등을 도입하면 충분히 평화롭게 남북한 특성에 맞는 국제평화역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열린 북미 제2차 정상회담은 끝이 아닌, 향후 보다 진전된 협의를 이끌어낼 시작일 것이며, 앞으로 더 큰 파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파주시가 국제평화역 설치뿐만 아니라, 자유와 평화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적 이미지를 선점하는 고민이 꾸준하게 이어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세는 좋을 때도, 또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가 ‘세계의 평화수도 파주’로 가는 역사의 방향은 정해져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파주시는 DMZ의 생태와 문화, 환경의 보전과 활용에 있어서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 발 빠르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접경지역의 특 장점을 살리고, 부서별로 추진 가능한 일을 발굴하는 선제적인 노력이 절실한 것입니다.

파주는 기초지자체중 유일하게 철도과가 있고, 남북교류협력을 주도할 평화협력과도 생겼습니다. 철도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울 추진 기반을 갖추었으니,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해 실행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종환 시장님께서는 GTX A노선 파주연장에 더해, 남북철도 연결과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가는 전초기지로서 파주의 위상 정립을 위해 원대한 비전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유일의 천혜의 관광자원인 DMZ의 평화적 활용이라는 발판을 딛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남북 분단과 대치를 상징하는 DMZ를 ‘평화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상징물이 될 ‘남북공동 쌍둥이 국제평화역 설치’ 노력과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그동안 군사적 이유로 각종 개발에서 소외되고 갖가지 중첩적인 규제를 받아온 파주에 새로운 발전을 위한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파주시의 신속한 대처와 적극적인 추진 노력이 더해져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