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의원들이 ‘지역현안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의장 7000만 원, 부의장은 6000만 원과 의원들은 5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의회에서 제출한 사업비와 사용처에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는 23건의 사업이 확정돼  시의장 3500만 원, 부의장은 3000만 원, 의원들은 2500만 원씩을 집행했다. 또한 올해 예정돼 있는 연중 사업비는 의원당 5000만 원씩 33건을 처리하게 된다. 예정된 사업들은 3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밀착형 민원들이 대부분으로 민원 해결과정에서도 의원들끼리 내부협의를 통해 사업을 정하거나 의회내에서 철저히 검증후 시행하고 있어 인기성 포풀리즘이 아닌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비는 사업명에 따라 책정된 예산을 여러 건으로 나눠 의원들 독립적으로 투입되는가 하면 한곳에 모두 사용한 현안 사업도 있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들끼리 예산을 합쳐서 진행하는 현안 사업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농수로포장, 마을안길 포장공사, 배수로 공사 등 도로공사에 30여건을 비롯 노후 시설교체와 신설에 10건, 체육시설은 6건, 교육사업에는 4건, 기타 10건 등 총 60개의 사업중 소규모 도로포장공사 부분이 가장 많았다.

지역현안 사업비는 동시지방선거가 생긴 이래 파주시의회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읍면동장의 포괄사업비와 성격이 비슷하다.

민선7기 들어오면서 ‘지역현안 사업비’ 명목상 예산은 의원들이 지역 민원을 접수받아 시급한 민원을 우선으로 읍면동 또는 파주시청 사업부서별로 배정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시민 김모씨(57)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사용하는 만큼 허투루 사용되지 않게 민원성이 시급하거나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은 “시작 당시에는 인기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있어 중단되기도 했었으나 실제로 1000~2000만 원의 사업비가 모자라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다”며 “의원님들이 민원을 수집해 오면 의회 자체내에서도 협의를 통해 시급성 민원을 먼저 해결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기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