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대책 구멍 뚫린 파주시

현재 제설제 년간 예상량 10% 보유 뿐···교통대란 우려

입력 : 2018-11-20 04:36:16
수정 : 2018-11-20 04:36:16


▲ 지난 19일 파주시는 유관기관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의 일환으로 폭설대응 교통소통 대책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파주시는 겨울철 설해 대비 신속한 도로 제설작업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사전 재난예방을 위한 설해대책을 마련하고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파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도로는 149개 노선 899㎞(국도 1, 국지도 1, 지방도 5, 시도 1 등 소도로, 골목길 제외)로 지역은 파주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염화칼슘을 모아두고 있는 전진기지 11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파주시의 제설대책은 구멍이 뻥 뚫린 모양새다.

올해 파주시가 용역 발주한 2018~19년도 설해대책 임차장비 현황을 살펴보면 3년연속 도로·제설 운영 평가에서 경기도로부터 최우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이번 제설대책에 필요한 임차장비 계약은 15톤 덤프트럭 43대만이 월대(고정) 계약만 했을 뿐이다. 시는 작년 12월 긴급 강설시 장비를 제때 투입하지 못해 곤혹을 치루며 시민과 운전자들의 큰 불만을 산적이 있다.

소도로 및 이면도로에 염화칼슘을 살포할 1톤 트럭과 상차해줄 굴삭기는 필요할 때 불러 쓰는 시간당 정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비상 발생시 장비 수급이 어렵다는게 장비업계의 입장이며 교통대란까지 우려되고 있다.

작년 파주시가 한 제설대책 장비 계약 기간은 2개월간 일부 시간대와 월대로 계약한 15t 덤프차량 43대, 1t차량 12대, 액상 살수차(염소) 8대, 굴삭기 9대 등 72대를 운영했었다.

여기에 시의 제설제 보유현황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월된 제설제는 염화칼슘 583톤, 소금 925톤, 염수 90톤(총 1598톤)이지만 통상적으로 년간 1만~1만2000톤이 필요하다. 겨울은 곧 다가오는데 제설제 보유는 약 10% 정도에 불과하다. 

염화칼슘은 100%에 가까울 정도로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내수가 부족하다며 반출을 막고 있어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며, 미리 확보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이로 인한 가격도 치솟아 예산낭비를 자초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장비업체 관계자는 “건설장비의 특성상 하루하루 날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하루전 건설현장에 배차를 받는 것이 업계의 오랜 관행인데, 일을 하던 장비를 갑자기 빼면 발생하는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할 것이며 현장에서 퇴출(고용 배제) 당할 수 있는 것이 건설현장의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재일 전국건설기계 파주시연합회장은 “과거에는 제설작업구간 및 장비투입 대수가 적었는데도 현재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반면, 올겨울에는 모든게 늘었음에도 예산을 확대하지 않고 기존 예산에 맞춰 설계했다”며 “타 시군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설작업 예산을 매년마다 증액을 하고 있는데 파주시는 왜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 했다.

앞서 지난 9일 김진영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설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읍·면·동 제설담당 합동회의를 개최했었다.

한편, 이번 파주시의회 207차 정례회에서는 3차 추경 예산이 예정돼 있다. 겨울철 예견치 않은 긴급 강설은 교통이 마비되고 시민들의 발이 꽁꽁 묶여버릴 수 있는 재난에 가깝다. 지금이라도 추경을 통해 올바른 제설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