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의원<사진>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살기 좋은 파주시, 사통팔달의 파주시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더불어 고려해야 할 사항도 있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광역버스간의 연개를 고려한 ‘종합적인 버스노선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용욱 의원은 지난 7월 30일 열린 제204회 제2차 본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재 파주시 노선버스는 14개 업체, 112개 노선에 운수종사자 824명이 인가대수 471대 중 422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 약 94억8600만 원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파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써 도시화지역 및 읍면 소재지가 혼재돼 있고 면적이 넓어서 지역별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상이해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파주시를 기점으로 서울시와 고양시를 운행하는 9개 노선 155대 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노선변경 및 다른 구역에서의 노선단축이 시·도간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파주시민의 편의와는 무관하게 서울시 주요 도심지역 및 고양시 중앙로 진입을 위해서는 환승해야만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관외 운행 노선에 대해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계획과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방식 변경 계획에 맞춰 면밀한 대책 마련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내 운행 노선은 신도시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마을버스 이용수요급증과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지역 대중교통망 확충 수요에 반해 업체의 적자노선 운행기피와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최종환 시장이 사통팔달의 교통시스템 구축을 공약하면서 마을버스준공영제 도입과 교통소외지역 따복버스, 따복택시 신설을 공약한바 있으며, 시는 ‘파주시 버스노선체계 개선 및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용역’을 위해 2억 원의 예산계획을 수립해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준비에 들어가 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시에서 노선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민편의 위주로 노선을 정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들의 근무여건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을버스 준공영제 실시를 위해서는 여러 장벽이 존재합니다. 당장 시비 100%를 부담해야 하는 재정부담에 대한 예산계획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선버스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2019년 상반기까지 시내버스 284명, 마을버스 63명 가량의 부족한 인력 공급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기업주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

준공영제 미실시 노선에 대한 운수종사자간의 임금격차 해소방안도 필요하다. 또한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더불어 고려해야 할 사항도 있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광역버스간의 연개를 고려한 ‘종합적인 버스노선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마을버스가 미치지 못하는 구간 및 시간대에 대해 따복택시 등 연개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다섯 개 뿐인 따복버스의 노선과 운행횟수를 늘려야 한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탄현중소기업전용국가산업단지 등 12개 산업단지에 대한 월 5만원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은 그 대상과 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파주시 교통정보센터를 개선해서 더 많은 정보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시민들은 “운정역에서 전철을 타기위해 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출퇴근·통학 수요에 맞춰 마을버스 배차가 되게 해주세요”, “농촌지역에서 병원갈때 마을버스 타기가 힘들어요”, “콩나물시루 같은 마을버스 늘려주세요”라고 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 이제 더 이상 대중교통을 손익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공공재로서의 대중교통, 복지로서의 대중교통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에 파주시와 운수노사, 전문가, 시민사회 등을 포괄하는 협의체가 구성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