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민주평통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 2/4분기 정기회의 모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 구성원은 70~80명으로 국회의원, 시장의 추천과 함께 중앙회의 엄정한 신상 조회와 심사를 거쳐 선출되며 도·시의원은 당연직으로 자문위원이 된다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은 1981년에 창설됐으며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이다.


민주평통 지원업무, 동떨어진 업무부서 이관
“공무원들의 혹 떼기식 발상” 인가?
평통,  “충분한 업무협의 후 이관해도 늦지않다” 주장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파주시협의회가 업무와 거리가 먼 부서로 이관된다고 알려지자 자문위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3일 최종환 파주시장이 취임 후 업무개시와 함께 첫 결재로 도시균형발전국 투자진흥과에 있던 정밀의료팀을 없애고 조직개편의 일환인 ‘남북평화협력’ TF팀 설치 계획에 서명했다는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했다.

그러나 다수의 자문위원들은 대통령자문기관인 민주평통이 그동안 관례적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총무과의 지원을 받아왔는데 시장의 사업방향 의지로 인해 업무와 동떨어진 투자진흥과로 이관된다는 것에 불만을 내비쳤다.  

시 총무과 관계자는 민주평통 파주시협의회의 투자진흥과 이관 배경에 대해, 민선7기 핵심 추진사업인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남북 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남북협력 및 접경지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담당하게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TF팀을 설치했으며, 민주평통 등 통일관련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 지원업무도 함께 이관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관한 만큼 민주평통 김양한 시 협의회장에게 취지를 설명했고 김회장은 이를 공감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양한 시 협의회장은 “6.13지선 당시는 최 시장이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이었고 통일관련 업무를 모아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후 총무과 담당 관계자가 남북평화협력 TF팀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들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님을 만나 협의할 것이고 면담을 신청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자문위원들은 임원들이나 위원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몰랐던 사항으로 언론보도 전 ‘사전협의 없었다’ 밝혀 상반된 입장과 자문위원 간 소통 부족이라며 김회장의 리더쉽 부재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는 7월 3일 먼저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문제가 불거지자 시 관계자가 이틀  뒤인 5일 김회장을 만나 이 같은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A자문위원은 “투자진흥과 TF팀 설치는 평화경제특구를 대비해서 만든 조직으로 투자, 허가, 군협의 등을 다루는 부서로 알고 있다. 민주평통은 통일의견수렴, 통일분위기 조성을 위한 헌법기관이므로 업무의 효율성면에서 맞지 않는다”라며 “공무원들의 혹 떼기식 발상”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그는 또 “민주평통은 통일의견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헌법기관으로써 이번 파주시의 업무이관은 성급했다고 생각되며 추후 TF팀에서 사업의 방향이 정해졌을 때 통일관련부서 (가칭)단·과 신설시 충분한 업무협의 후 이관해도 늦지않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B자문위원은 “민주평통은 대통령자문기관으로 정책과 관련된 소임을 위한 단체이다. 투자진흥과는 말 그대로 투자 유치 또는 경제적인 역할을 위한 담당부서이니 애초에 접근이 잘못됐다”라고 꼬집으며 “(대통령 자문기관이) 관련이 깊지 않은 부서로 이관된다는 것은 정체성의 이치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민주평통을)이해하지 못하는 시 담당자들의 판단 부족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 구성원은 70~80명으로 국회의원, 시장의 추천과 함께 중앙회의 엄정한 신상 조회와 심사를 거쳐 선출되며 도·시의원은 당연직으로 자문위원이 된다.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은 1981년에 창설됐으며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이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