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파행 의회 운영...의장 리더십 부재

시민사회단체 “의장은 여야 떠나 길잡이 역할 해야”

입력 : 2016-09-20 22:11:23
수정 : 2016-09-20 22:11:23




파주시의회 임시회 첫날부터 야당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보이콧으로 파행으로 시작된 시의회가 결국 마지막날까지 꼴본견 모습을 보이며 이를 지켜본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이번 회기에서는 파주시의회 20여년 사상 임시회 상임위 모든 일정을 야당 의원이 보이콧하는 첫 사례를 남기며, 의장의 리더십과 자질문제까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특히, 이 의장은 새누리당 의원이지만 소속된 당을 떠나 파주시의회와 민의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써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파주시의회는 9월 2일~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가 상정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187차 임시회를 개최했으나 의사일정을 의장의 직권으로 상정, 이로 인해 야당 의원들이 1차 본회의를 비롯 3일간의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 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립 양상을 보이다 2차 본회의 전 합의를 통해 의장의 유감 표명으로 사태가 봉합되는 듯 했으나 8일 본회의장에서 안명규 자치행정위원장이 안건심사보고를 마친 후 여·야 쟁점이 됐던 화상경마장과 관련 추진경과를 발표, 돌발 발언을 해 문제를 야기시켰다.

앞서 9월 2일 한국마사회는 화상경마장은 파주지역이 여러조건을 들어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냈다. 

예정돼 있었던 이근삼, 안소희 시의원은 화상경마장 관련이라 5분 발언을 취소했고 대표 발의를 했던 손배찬 의원만이 사행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향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가 보장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5분 발언을 마쳤다.

이후 안 위원장의 예정돼 있지 않은 돌발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의사발언에서 심사하지 않은 의견까지 보고하는 것은 의사일정을 훼손한 것”이라며 그만하라는 고성이 오고 간 가운데 안 위원장 발언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평자 의장은 안 위원장에게 수차례 발언 제지를 요구하고 20여분간 정회를 거친 후 사태는 일단락 됐으나, 안소희 의원이 제기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임시회 첫날부터 이를 지켜본 파주시민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의회를 이끌어가는 의장으로서 돌발 상황에 회의 진행 자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책임감, 리더십이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며 의장의 자질 문제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또 “의장의 역할은 여야를 떠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갈등을 수습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을 모아서 새로운 의견을 도출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희정 운영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두고 “의장의 직권 상정은 여야를 떠나 의원들의 의무감과 권한을 박탈한 것”이라며 “이런 일이 전반기에도 수차례 발생했지만 참아왔는데 당리당락 쪽으로 몰고가는 행위와 특히, 의장은 새누리당 의원 이전에 중립을 지켜야 할 자리”라며 “협의를 통하지 않은 날치기로 본회의를 강행한 것은 의장의 중립자세를 지키지 못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평자 의장은 지난 8.15 광복절 행사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관련 중국을 방문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에 대해 시민회관 앞에서 같은 당인 새누리당 도·시의원들과 함께 의장의 직분을 잊은채 박 의원을 규탄하는 현수막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187차 임시회에서는 자치행정위의 ‘강릉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등 14개 안건에 대해 일부 수정·원안 가결됐으며, 도시산업위는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개 안건은 야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계류중으로 다음 회기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