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확산을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사전 등록절차 없이 서명만으로, 전국어디서나 신분증을 제출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발급비용은 통당 300원으로 인감증명서 발급비용인 600원에 비해 저렴하고 인감도장 분실의 염려가 없으며, 대리발급이 불가해 안전성이 확보된다.

그동안 인감제도는 인감 분실, 도난, 위조 등의 사고가 증가하고, 과다한 인감 제출요구로 국민 경제활동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돼 왔다.

국민편의와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증가 추세에 부합하고자 2012년에 제도가 도입 되었으나,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감 요구가 쉽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시는 제도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현수막 및 배너 등 각종 홍보물을 이용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정착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법원 등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법무사와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