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업무를 처리하는 환경미화원의 민간위탁 전환이 실시도 되기 전에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직장노조(위원장 방충근)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직장노조 조합원들은 파주시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시는 계속 발뺌을 하면서 실제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민간위탁을 추진해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문제를 발생시킨 조합원들이 제안한 제안서를 토대로 용역보고서를 작성했다면서 前 노조위원장을 비롯 몇 명의 조합원이 지난 6월 현 조합으로부터 공금횡령 혐의로 고발 당해 수사가 진행중인 인물들이라고 밝혔다.

시는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최근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지난 13일 중간보고회를 거쳐 20일 최종보고회를 가졌지만 노조측의 불만은 가시지 않고 있다.

실제 민간위탁 내용에 대해 직접 들어보고 결정해야 할 240여명의 조합원들은 배제하고 시 관계자를 비롯한 4개 단체 노조위장외 소수의 반장들만 모인 자리에서 보고회를 갖는다는 것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노조는 또 민간위탁과 관련해 관련부서인 기획예산관과 환경시설과에 지속적인 질의를 했으나 “계획이나 방침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파주시가 형식에 불과한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쓸데없는 예산낭비와 함께 개인을 위한 특혜 의혹과 엉터리 용역 보고서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 청소업무 대행에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문산읍 1곳과 파평면, 적성면, 법원읍 3개 지역이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한 4개 업체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본지는 18일 이와 관련 사실을 취재하기 위해 파주시 환경시설과 담당부서를 방문했으나 공무원의 “할말이 없다”라는 말과 함께 취재 거부를 당해 파주시의 입장을 전달하지 못함을 독자들께 양해를 구한다.

이어 관리공단은 현재 효율적인 재정을 위해 노사간 협의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시간외 수당을 없애가면서까지 공단을 운영해오고 있지만 과연 파주시가 특정인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파주시는 내년부터 새로 구입해야 하는 장비 충당으로 인해 공단직원들(환경미화원)의 제수당 노무비에 대해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시에서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 의뢰해 조사된 보고서에서 1인당 노무비 산정내역도 의심스럽다. 용역 결과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경우 공단 직원들이 현재 받는 급여보다 많게 조사돼 있어 민간위탁의 노무비 적절성도 제기되고 있다.

수집운반 1인당 노무비는 기본급을 포함한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운전수당 등 450여만 원이 되고 가로청소원은 이보다 작은 300여만 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미화원들의 노무비는 낙찰률이 미 반영된 금액으로 낙찰비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향후 정확한 노무비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전(前) 조합원들은 실제 수령액인 것처럼 용역 보고서대로 기존의 조합원들을 회유시키고 있고 시는 이에 대해 묵인하고 있어 조합원간 반목과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관리공단은 현재 효율적인 재정을 위해 노사간 협의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시간외 수당을 없애가면서까지 공단을 운영해가고 있는 터라 파주시가 하자가 있는 전 조합원들을 위해 추진하는 민간위탁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방충근 직장노조위원장은 “시가 추진하는 민간위탁 추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전(前) 위원장과 전 조합원 몇 명이 공금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꼬집으며 “그들을 제외시켜 진행하든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보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한편, 파주시 청소대행 업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전 노조위원장과 조합원(임원)들은 지난 6월 1억6000여만 원을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현 노조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해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