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파주시의회, 시민단체가 낸 청원 ‘불채택’ 처리
파주시 쓰레기소각장 신·증설 관련, 단독처리시설 ‘반대’
입력 : 2024-10-17 01:50:33
수정 : 2024-10-17 01:50:33
수정 : 2024-10-17 01:50:33
200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소각장 전경. 20년이 경과해 노후된 시설로 신규 소각장 건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진/파주시대 DB
- 광역시설 찬성 시민··· 정부 시책도 있지만 광역소각장 설치에 따른 건설·운영비 측면에서 시 재정부담 경감
- 시민단체··· 광역소각장 확정 후 파주시 내부 혼란 발생 시 파주시의회도 책임져야 할 것 ‘경고’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두고 ‘광역시설’이냐 ‘단독시설’이냐에 대한 시설선택을 할 수 있는 주민투표 청원서가 파주시의회에서 논의됐으나 ‘불채택’ 처리돼 광역시설로 가닥이 잡혀가는 모양새다. <관련기사 : 파주 쓰레기소각장 건설··· 하루 700톤 처리 광역화시설은 'NO' 2024.8.13. 홈페이지 게재>
16일 파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한 시민단체가 시의회에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신규 소각장)과 관련해 광역소각장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신규소각장의 광역처리시설(700톤/일), 단독처리시설(400톤/일) 용량선택에 대해 시민의 의견이 반영돼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주민투표 청원의 건이 접수됐다.
청원의 요지는 광역시설(700톤/일)이 들어선다면 ▲폐기물 소각시설에 의한 주민 건강 영향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파주시 생태 환경 보존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일 300톤 쓰레기 이동에 따른 시민 안전 위험 ▲문산읍 및 북파주 균형 발전 및 평화경제특구 추진 저해 ▲주민투표가 파주시민 여론 수렴의 최선의 방법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파주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혜정)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투표를 진행했으나 위원 7명중 반대 3, 찬성 2로 과반을 얻어 결과는 ‘불채택’으로 청원은 채택되지 못했다. 청원의 주요 요지는 환경문제 등 여러가지 이유가 혼재돼 파주시 쓰레기만 처리하는 단독처리시설(400톤/일)을 내포하고 있다.
도시산업위의 심사 불채택(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의 이유는, 청원인의 청원서와 집행부 의견을 토대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신규소각장 설치 장소가 아직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지 않아 주민투표 대상 지역 및 투표권자 설정이 어려운 점과 광역시설 선택의 경우 파주시 단독 결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사항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파주시에 손을 들어줬다.
광역시설을 찬성하는 시민 A씨는 “정부 시책도 있지만 광역소각장 설치에 따른 건설·운영비 측면에서 시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주민지원기금 조성액 증대, 인접 행정구역 간 폐기물처리시설의 집적화·광역화·연계처리 등을 통해 경제성 확보라는 장점이 있다”고 환영했다.
소각장 건립 관련해 광역화 추진 시 건설비용의 50%는 국비, 15%는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나머지 35%만 공동 추진하는 지자체가 나눠 내면 된다. 반면 단독으로 건립화면 지원율은 국비 30%, 도비 7% 등으로 낮아져 시가 건설비용의 63%를 부담해야 하는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 청원서를 냈던 시민단체 대표 B씨는 “파주시는 광역소각장 건설비용의 국·도비 지원을 말하지만,소각장 인근 (문산)지역 아이들의 건강상의 위험, 수많은 차량 이동에 따른 안전문제, 도로파손, 생태환경 파괴 등 지자체의 손실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이후 광역소각장이 결정되고 추진될 경우, 파주시 내부의 혼란에 대해 파주시의회도 책임져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파주시는 2003년부터 가동이 된 기존 탄현면 낙하리 소각장이 20년이 경과, 노후돼 2020년부터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가 그동안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4일 6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낙하리 96.1점, 파평 85.3점으로 낙하리 소각장(산 10-2, 산11-1, 산 12-1, 총 면적 4만8450㎡)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파주시는 9월 24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접수, 2025년 3월경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파주시는 정부 시책, 시 재정 등을 고려해 광역시설로 용역을 추진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련해 파주시는 오늘(17일) 11시 탄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동안 진행된 상황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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