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급변하는 기후 상황 대응, 파주시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방향은?
입력 : 2024-02-02 07:41:59
수정 : 2024-03-18 11:54:52
수정 : 2024-03-18 11:54:52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전 세계적으로 기온·해수면의 급격한 상승과 지구 대기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만 봐도 최근 30년(1991~2020년) 연평균 기온은 과거(1912~1940년)에 비해 1.6℃상승, 10년마다 +0.2℃가 꾸준히 상승했으며 장마·폭설 등 이상 기후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늘어가고 있다.
국제사회는 급변하는 기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파리협정 체결이후 2022년 12월까지 133개국이 탄소중립 선언을 했으며, 파주시도 RE100 확대, ESG 경영 강화, 에너지 전환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에너지 위기, 불리한 산업구조(높은 제조업 비중, 탄소 多 배출 산업구조)등에 종합 대응하기 위해 신속히 기후 친화적인 사회·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추진을 위해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2030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수립해 산업, 수송 등 부문별 감축목표 및 이행 대책을 수립했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 2030년까지 2018년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이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기후대응기금 조성 등 각종 제도를 신설해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구축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수단의 구체성 및 이행관리가 미흡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정부는 2023년 4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해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비전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국가 기본계획의 3대 정책방향은 △경제·사회구조 모든 영역에서 책임있는 탄소중립 실천 △소통, 공감, 협력을 통해 질서있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으로 녹색성장을 이끌어가는 혁신주도 탄소중립이다.
그렇다면 파주시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이후 현재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려면 어떠한 추진 동력이 필요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에 본지는 국가 기본계획 3대 정책방향에 맞춰 파주시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있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기로 하고 3회에 걸쳐 연재한다.
(3-1)-‘지속가능한미래, 탄소중립도시 파주 만들기 위한 준비’
파주시, 컨트롤 타워 역할···전담부서 신설 필요
파주시는 2022년 12월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 2023년 12월에는 파주시 실정에 맞는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파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기후위기에 대한 탄력성 및 적응력을 제고하는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 완료, ‘파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또한, 2024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RE100지원팀을 전국 최초로 신설해 효율성 있는 에너지 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으로, 미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첫 걸음으로 기업RE100 달성지원,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개발 등 전국 기초지자체의 명확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미래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더욱 큰 숲을 보아야 한다. RE100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경기도 내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31개 시군 중 성남, 김포 등 14개 시는 ‘기후에너지과’, 기후대기과’ 등 전담부서를 신설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 원활한 소통과 협력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파주시도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의 종합적이고 능동적인 추진 전략과 실천계획이 필요한 시점에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등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점검, 기후위기 대응방안, 취약계층 지원, 모든 시민·단체 등의 참여유도를 위해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각 부문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의 ‘기후에너지과’ 신설이 요구되고 있어 향후 더 큰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파주시도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경제를 지향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에 따른 종합적인 실천 이행점검·환류가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와 탄소중립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하나씩 준비하고 있다.
또한, 현장 문제해결형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및 모든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위해 파주시는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및 환경의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대책 수립 및 시행, 이행성과 점검 및 평가, 온실가스 효과적 감축, 기후위기 적응역량 강화,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등의 책무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정책방향에 맞춰 탄소중립·녹색성장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별 맞춤 전략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공간을 구현하고 이행체계구축과 중앙·지방 소통채널을 통해 상향식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호에 계속>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