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 왜 파주인가?···한길룡(국민의힘, 파주시을 당협위원장)
입력 : 2023-12-28 03:42:15
수정 : 2023-12-28 17:59:15
수정 : 2023-12-28 17:59:15
<평화경제특구 4인 인터뷰>-윤후덕, 조병국, 박정, 한길룡
지난 14일 평화경제특구법시행에 따라 접경지역 지자체간 평화경제특구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부터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최초로 주장한 파주시도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정치권 의견을 듣기 위해 평화경제특구에 대해 법안을 발의, 성과를 올린 윤후덕,박정의원과 정당간 균형 차원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정치인 등 4명의 직격 인터뷰를 게재 한다.<편집자주>
한길룡 국민의힘 파주시을 당협위원장
■평화경제특구의 성공 조건은 정부여당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주는 면적의 약 50%가 군사보호법의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중첩된 규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고 정부의 입법이나 국회 합의에 의한 입법으로만 해결가능하다.
지정학적 섬나라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반드시 도래한다. 이 시기가 오기 전 파주가 통일경제특구를 활용해 충실히 준비한다면 파주는 여타도시 부럽지 않는 거대한 경제자립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 왜 파주인가?
파주는 휴전선 인근 지역 중 유일하게 드넓은 평야지대와 낮은 구릉지대 그리고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타 지역보다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선택된 지역이다.
또한 북한과 이어진 철도, 도로, 전기 등 사회기반시설과 필수요소인 노동력의 양과 질에 대한 비교우위도 갖춘 도시로 평화경제특구법 최대수혜지역이 바로 파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한 제약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평화경제특구 규모(면적)와 파주 유치산업을 꼽는다면
규모는 100만평 이상으로 봐야 한다. 삼성 휴대폰의 대부분은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과 베트남에서 생산돼 전 세계로 판매되고 있다. 이런 공장을 파주시 문산으로 유치해 질 좋고 솜씨 좋은 북한 노동력과 결합해야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숙제다. 개성과 이어진 경의선을 이용해 북한주민들이 문산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며 휴대폰을 생산한다면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긴 기업들을 설득해 다시 대한민국으로 거점을 옮기는 리쇼어링(Reshoring)에 대한 효과를 검토해야 할 시점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파격적인 국세, 지방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파주시 주도의 저렴한 용지, 용수 공급과 더불어 한시적 인건비 지원,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한 상급병원, 문화시설, 교육시설 그리고 넓지만 저렴한 임대아파트 제공 등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파주의 미래먹거리로 만들어야 한다.
■접경지역간 연대 가능성은
중첩된 규제 즉,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에 걸쳐있는 법령을 정비하고 개발에 용이하게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여야합의를 거쳐야 하고, 개발에 반드시 수반되는 환경보호에 대한 논의와 합의도 거쳐야 하는 등 첩첩산중의 난관이 자리하고 있다.
인근 연천등 지역과 발전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 비교 우위되는 것을 하면 어떨까? 파주와 연천에 맞는 산업을 정해 상호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유치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당부
지난 2006년 법안이 발의 된 뒤 17만에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법이 우여곡절 끝에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시는 평화경제특구 시민추진단 발족, TF팀 구축, 3번의 심포지엄 개최 등으로 특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파주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정치인으로써 파주시를 응원한다.
그동안 파주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상 북한과 접해있다는 안보상의 이유로 지난 70여 년간 중첩된 규제에 묶여 발전이 더디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 규제의 피해는 고스란히 파주시민이 떠안고 있었다.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유치가 되고 접경지역에서 파주시가 최고 지역으로 될 수 있게 국민의힘에서도 파주시와 끝까지 노력하겠다.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