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감히? 최창호 시의원, 신분 망각한 행동 질타

시민의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에 대한 도전

입력 : 2023-10-13 01:17:04
수정 : 2023-10-13 01:18:25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지난 6월 5일 제2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파주시가 추진 중인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해체에 따른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인권보호 및 해체과정의 세밀한 준비와 집행을 당부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파주시대 DB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파주시 공직자가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에 대해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주장으로 시의회의 반발을 서고 있다.

12일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에 따르면 성매매집결지 해체에 따른 예산과 관련, 지난 4일 파주시의회 앞에서 있었던 연풍초등학교 학부모들의 항의 기자회견 과정에 (시민소통관)공직자 신분을 망각하고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한 공직자가 있어 이를 경고하는 신상발언을 했다. 

10월 4일은 파주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날로 사무국 직원들도 회의 준비에 분주한 시간이며, 의회사무국 직원이 아닌 집행부 공직자가 의원 면담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언급된 공직자는 파주시장이 임명(어공)한 시민소통관(6급 대우)이다.

최 의원은 성매매집결지 “예산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사표현은 당연한 권리다. 그리고 파주시 해당 부서의 공직자로서 시민들의 주장을 듣고자 현장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업무이다. 그런데 파주시 시민소통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가 현장에 나와 기자회견의 시작과 해산과정을 주도하거나 예정에도 없던 시의원 면담을 제안하는 등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행위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소통관의 제안으로 시의원을 면담한 시민이 예산결산위원인 이00 의원에게 ‘그들에게 돈을 받아먹고 예산을 삭감했느냐?’는 막말에 가까운 모욕적인 언사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 의원은 또 지난번 추경심의 때도 어느 시민이 성매매집결지 예산과 관련해 항의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파주시 집행부가 추경예산 심사를 앞둔 파주시의회를 시민을 동원해 압박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도발로 비춰지며 최 의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정당을 떠나 파주시의회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는 분위기다. 

최 의원은 “성매매집결지 해체의 당위성에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방법론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민주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인데, 파주시 집행부는 다양한 의견을 반대로 인식하는 것 같다”며 걱정스러운 모습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한 부시장에게 파주시의 입장에 물었지만 “자세하게 듣지 못해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00 시민소통관은 “성명서 발표장에 시민소통관으로 참석은 당연한 업무이다. 그렇지만 면담을 제안한건 아니다. 성명서 발표한 후 갑작스런 제안이 나왔다. 의회사무국직원이 (면담을)진행했어야 하지만 개원하는 날이라 바쁘다보니 그렇게 됐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성매매집결지 추경 예산은 삭감된 상황이며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의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 13일 추경 예산 삭감 관련해 발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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