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일자리 위협하는 정부, 사회적기업 예산삭감
박정 의원,“정부에게 사회적기업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존재인가?”
입력 : 2023-10-12 18:10:07
수정 : 2023-10-12 18:10:07
수정 : 2023-10-12 18:10:07
[파주시대 배윤경기자]= 고용노동부는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사회적기업지원예산 58.7%, 사회적기업육성 지특예산 53.9%, 사회적기업육성 제주특별회계예산 52%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총 삭감률은 전년 대비 약 61% 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연간 6만 7천여개 일자리 창출, 4만 명의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이 스스로 일을 찾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지원 사업’ 역시 내년도 52.3% 가량 삭감되면서 당장 2만여명에 달하는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게 된다.
2022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결과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목표는, 취약계층 자활, 자립(65.8%),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15.1%)으로 80.9%가 취약계층 대상 사업을 진행 중이다. 게다가 동종업계 대비 96.8%가 취약계층에게 시장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어 많은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내년에 폐지하는 ‘사업개발비’는 초기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마케팅 등 기업 운영의 기반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성장, 자생을 위한 필수적 비용임에도 비용이 전액 삭감됐다.
2022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 68.2%의 예비 사회적기업가들이 자금 부족으로 연구개발을 어려워 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회적기업가의 자생을 촉진시키겠다던 정부가 사회적기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인해 위협받는 건 사회적기업 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지원금이 하루아침에 절반으로 삭감되면서, 각 광역지자체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예산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존 지특예산을 보면 국비-지방비 매칭에서 사업개발비의 70%, 일자리창출의 75%, 사회보험료의 75%가 국비로 정부의 지원율이 70%가 넘지만, 내년 일자리 창출사업비는 국비를 절반 이상 삭감했고, 나머지 3개 사업은 아예 폐지 된다.
문제는 정부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지자체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모자란 예산을 자체 충당해야 한다는 것인데, 경기도의 경우 올해 지원 예산은 국비 1292억 원이고, 매칭으로 도비 170억 원 가량이다.
내년에는 정부가 446억 원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매칭으로 41억 원을 사용하게 된다. 지자체가 기존 사업을 계속 유지하려면 정부 삭감분만큼 추가로 투입해야하지만, 사업내 국비의 비율이 압도적인만큼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박정 의원은 “정부가 국가부채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하면서 자꾸 이런 예산을 줄이는데, 국비가 줄어도 지방비가 그만큼 늘어나면 국민들의 부담은 같은 것”이라며,“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높은 경기도 조차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며, “지자체와 사회적기업들이 이런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면, 사회적기업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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