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시장, 시의원 지역현안사업비 ‘NO’
파주시와 파주시의회 간 일전(一轉) 예고 상황
입력 : 2022-11-18 08:42:27
수정 : 2022-11-18 09:20:37
수정 : 2022-11-18 09:20:37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파주시의원들에게 지급되던 지역현안사업비(일명 포괄사업비)가 올해는 반영되지 않아 파주시와 파주시의회 간 일전이 예고되는 상황이 돌발했다.
18일 파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파주시는 지난 4년간 민선7기에서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이나 주민 숙원사업을 신속히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지역현안 사업비를 파주시의원들에게 배정해 왔다.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파주시의 경우 의원당 5000만 원씩 총 7억 원을 배정해 왔으며, 이 예산은 민선7기 7월 손배찬 전반기 의장이 취임하면서 신설해 그해부터 4년간 지급해 왔다.
지역현안사업비란 시·도 의원들이 지역구 마을길을 포장하거나 하수구 정비, 경로당 보수 등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며, 긴급한 민원성 예산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간혹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시의원들은 이 사업비에 대해 매년 이듬해 예산을 배정하기 전 읍면동장에 사업계획서를 전달해 민원을 처리해 나가고 있는데 사전에 예고 없이 갑자기 배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반발을 하고 있다.
이미 지역구 주민들과 약속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반영 되지 않는다면 시의원들 입장에선 지역구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포괄사업비는)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김 시장이 이 예산을 배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집행부와 입법부 간 얼굴을 붉히는 형국이 됐다.
더욱이 김 시장은 자당(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사전 소통없이 결정을 내린 상황이라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발끈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 시장은 지난 15일 시의회 의장단과 면담을 가졌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시의원) 개별적으로 협의를 통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 의원에 따르면, “예산은 시장의 권한이며 재량이라 (예산)반영 시켜주지 않는다면 할 수 없다”는 표현을 내비쳤으나 시의원들의 속내는 알 수 없어 그 각오는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갈등속에 당장 11월 21일부터 2023년도 예산을 세우는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는데, 내년도 김 시장의 시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앞서는 모양새로 집행부와 입법부 간 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파주시민 박모씨(54)는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투명성이 있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시장의 입장에서 공약사항이나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입법기관과 날을 세울 필요는 없다”고 말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