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상기, 이하 연합회)는 친환경 쌀 수매가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 파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또 “파주RPC는 친환경쌀 학교공급 가격을 공개하고 친환경벼 수매가격을 농민과 협의후에 결정하라”, “농민조합원 참여보장 없는 파주RPC는 각성하라”, “벼톤백 810kg는 부당요구다”라고 외치며 이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며 파주시청을 비롯한 북파주농협, 파주RPC 등 3개 지역에서 시위를 벌였다.

또한 연합회는 수매가 조정협의체 3자(친환경농업인연합회, 파주조공법인, 파주시) 구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공법인은 “수매가 결정은 조공법인의 고유업무 이므로 협의체 구성을 거부했고 파주시는 수매시 부당한 내용은 조공법인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공법인 관계자는 집회와 관련, 언론 보도후 MOU를 체결한 지역에서 계약 취소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당황했다며 미질이 좋아 임금님께 진상되던 파주쌀이 외면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파주에서 생산된 친환경쌀은 군내면과 파평면에서 대부분 생산되며 700여톤 가량으로 이중 200톤가량은 수매를 한 상태이다. 아울러 조공법인은 부천시, 광명시, 파주지역 학교와 계약된 물량이 1000여톤 가량이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요구한 내용과 조공법인의 답변을 정리했다.

요구내용(1) : 파주통합RPC는 생산자와 협의 없는 수매가격 인정 할 수 없고 친환경벼 생산비를 보장하라. 친환경쌀 학교 공급가격을 공개하고 친환경 벼 수매가격을 농민과 결정하라.

경기도가 정한 학교급식은 20kg 6만5000원, 80kg 26만원으로 차액금 4만2500원의 조공법인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공법인이 농업인으로부터 친환경쌀 수매한 가격은 추청벼 1등급 기준 40kg 7만2500원, 80kg(쌀 1가마) 기준 21만7500원이다.

조공법인의 입장은 학교급식 20kg 6만3000~6만5000원, 일반거래처 20kg 기준 5만8000원에 판매하고 있다면서 쌀 판매에 따른 이익은 수매가격에 제조원가를 더한 가격과 판매 가격과의 차액을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단순히 수매가격과 학교급식 공급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쌀을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된 감가상각비, 직원인건비, 홍보비, 시설유지비, 운송비, 차입금이자 등 제비용을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쌀 가격의 결정은 법인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며 운영위원회에서는 지역안배를 위해 3명의 농업인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구사항(2) : 2014년도 벼가격 결정시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조공법인은 당 법인 정관에 의거,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는 범위는 회원으로 되어 있으며, 당 법인의 회원은 9개 농협만이 회원이므로 법상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요구사항(3) : 파주통합RPC는 톤백당 800kg 수매를 810kg으로 수매하는 이유와 초과해 받은 부당이익금을 농민에게 환원하라.

이에 조공법인은 2010년부터 북파주농협 RPC 소위원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 시행된 제도로서 출하물량 과다에 따른 대기시간을 단축해 농업인의 경제적 편익제공을 위해 시행했다고 말했다.

또 RPC통합 이후에도 수매업무의 원할을 위해 톤백수매 제도는 강제조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톤백무게 2kg과 정선감모(이물질에 따른 실중량)율 1%(8kg)를 차감 운영해왔으며,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인정한 벼의 산물처리에 따른 감모기준도 1.19%~3.17%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올해는 풍작과 한·중 FTA체결, 쌀 관세화 등으로 인해 전국적인 쌀 가격이 전년동기 대비 쌀 가격이 5%정도 떨어졌으나 조공법인은 쌀 수매가격을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은 추청 6만1500, 일반벼 5만7500으로 수매해 비교적 경기도에서는 중상층의 높은 가격으로 수매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공법인은 전국적인 풍작으로 생산량이 425만톤 추정되고 MMA(의무수입량)이 40만 9000톤으로 국내 전체적인 쌀 소비량 400만톤 보다 60만4000톤이 소비량보다 많은 시점에 전년도와 동일한 벼 수매가격을 결정했으며 대다수의 농업인은 수매가격에 만족하며 현재까지 2만8000톤의 벼를 수매한 실정이다.

또한 일부 농업인은 지방은 수매가격을 10kg 1포에 4~5000원 인하해 수매를 했지만 2009년도 풍작일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적자가 날 경우에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하는 농업인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