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성토 인·허가 업무 일원화로 불편사항 해소

입력 : 2021-08-13 14:06:10
수정 : 2021-08-13 14:06:10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파주시가 17일부터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농지성토 인·허가 업무를 산림농지과로 일원화한다.

현재까지 농지성토 관련 업무를 농지관리분야는 산림농지과가, 개발행위허가는 지역발전과,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관련은 환경보전과 3개부서가 처리하고 있었다. 

농지관리가 아닌 부서에서 농지성토 관련 허가와 신고를 처리하다 보니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 잠식과 나홀로 높은 농지성토로 인해 경관저해 및 영농여건 저해 등의 문제도 있었다. 

또, 개발행위허가와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시 불량한 흙으로 성토를 해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따라서 시는, 업무 일원화를 통해 그동안 민원인이 업무처리를 위해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업무처리 시간도 단축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병직 산림농지과장은 “개발행위허가시부터 준공 시까지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에 신속·공정하게 대응해 민원 편익을 도모할 것”이라며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민원 만족도도 향상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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