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보증’을 통한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입력 : 2021-08-10 18:21:41
수정 : 2021-08-10 18:21:41
수정 : 2021-08-10 18:21:41
[파주시대 배윤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사진>·유동수 의원은 ‘누구나보증을 통한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월세보증금 전환제도 및 보증부 전세대출 제도를 활용해 입주민의 월세 부담을 경감시켜 입주민의 가처분 소득을 증진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정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전체 128만호를 대상으로 제도 활용이 가능한 입주민에게 ‘누구나보증’을 안내하고, 희망자 수요를 파악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 및 은행과 연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후 HUG 등 보증기관 및 수탁은행이 대출상담 및 대출을 실행하면 입주민과 LH는 보증금 상향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당정은 앞으로도 서민 주거복지 확대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개인 신용등급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같은 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HUG의 보증부 전세대출을 확대해 많은 서민들이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누구나보증’ 효과를 확대시키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박정 의원은 “고소득자에 비해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국가보증을 통해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주거비 양극화 문제를 점차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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