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운정지역 대중교통 감차 위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시적 재정지원 가능
입력 : 2021-07-30 11:45:14
수정 : 2021-08-03 10:46:55
수정 : 2021-08-03 10:46:55
■대중교통 이용승객 대폭 감소로 재정적 위기에 몰리자 시민이 운수업체 살리기 나서
운정신도시 지역 주민들이 운수업체 살리기에 나서 힘을 보태고 있다
30일 파주시와 운정지역 커뮤니티 최대 단체인 운정신도시연합회(회장 이승철, 이하 운정연)에 따르면, 지난해 2~3월부터 이어진 코로나19의 악영향으로 파주시 관내 광역버스와 시내버스의 현재 이용승객이 대폭 감소해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대 광화문과 숭례문, 서울역까지 대중교통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노선이 M7111번(광역급행버스)과 M7154번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역행 M7111번의 경우 국토부로부터 인면허 18대로 인가 받았으나 코로나 이후 12대로 줄여 운행중인 가운데, 현재 일요일 운행대수는 5대까지로 감차 운행돼 배차간격이 40여분 길어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운정신도시 주민들과 운정연에서는 일요일 M7111번 증차 건의에 따라 파주시와 운송업체에 증차 검토를 요청하며 관계자들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운송업체 측은 30%가 넘을 정도로 승객수요가 줄어들어 운행수익이 큰 폭의 적자로 어려운 상황에 증차는 고사하고 추가 감차를 걱정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이를 위해 운정연은 상황을 파악하고자 최근 7월중 격주로 40분 배차간격인 일요일 M7111번의 승객수요 현황 파악을 위해 직접 탑승해보았으나 예상대로 승객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주 이용객인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향토 운수업체 살리기의 일환으로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운정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운정연 카페나 운정맘 등 운영중인 카페에 홍보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승철 운정연 회장은 “지난해 2~3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체들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업체가 재정상황이 어려워져 감차라도 하게 되면 현 상황보다도 더 열악한 출퇴근길이 될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출처/운정신도시연합회
■ 파주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로 한시적 재정지원 가능
1년전부터 승객이 약 33%까지 감소, 큰 폭의 적자를 보고 있는 M7111번과 M7154번과 같이 운정신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 공공의 발 역할을 하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의 안정적인 운행환경을 위해 공공의 측면에서 파주시의 재정지원이 한시적으로라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경기도와 기재부간 예산 배분 문제 및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버스노선들의 우선순위 선정에 따라 최소 1~2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파주시 조례에 따르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른 재정지원사업이 있어 한시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제4장 재정지원 5항은 사회적 재난 등으로 이용수요가 급격한 감소로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1항 제5호의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대상 및 기준을 달리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파주시는 2년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설치 목적은 예산편성·집행이라는 엄격한 통제하에 있는 재정활동에서 연도 간 세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로서 지난 5월 제2차 파주시긴급생활안정지원금(480억)때 이 기금에서 지원한 바 있다. 재정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운수업체가 제공한 운행수익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M7111번의 경우 버스 1대당 1일 운송원가는 60만 원이지만 평균 운행수익은 약 35만 원으로 운행버스 1대당 매일 25만 원(일 300만 원)의 적자로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6월 19일 개통한 M7154번 경우 최근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발표 이후 더욱 심각하다. M7154번 버스 1대당 1일 운송원가가 60만 원이지만 평균 운행수익은 턱없이 부족한 약 15만 원으로 운행버스 1대당 45만 원(일 250만 원)의 수준이다. 이러한 사정은 파주지역 전체 운수업체들이 겪는 고충이다.
특히 운수업체 재정적 어려움은 근로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 향토 기업인 A사 B사 양대 노조위원장에 따르면, ‘A사 경우 지난해 3개월분 급여 연체를 비롯 이번해 들어서는 쪼개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B사의 경우는 4대보험이 연체돼 개인대출 조차 받을 수 없어 500여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한시적 재정지원금 요청을 위해 파주시 관계부서를 찾기도 했다.
또한 운정연 관계자는 안정적인 운행 환경 개선을 위해 국토부 대광위 및 경기도에서 M7111번과 M7154번을 강남행 G7426번과 여의도행 G7625번과 같이 경기도형 준공영제 노선으로 변경 승인 받거나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노선으로 변경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파주시 입장도 어려움도 있다. 마을버스는 파주관내 운행이므로 파주시의 독자적인 정책결정으로 가능하지만, 광역(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파주관내 이외 타시군 운행 구간이 더 넓어 경기도 및 타시군과의 비용보전 합의 등의 어려움이 많아 공동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운수업체의 어려움은 이미 인지하고 있다”며 이는 “시 입장에서는 어느 특정 업체만 생각할 수 없다. 파주지역 전체 운수업체들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버스의 경우 파주시에서 지난해 10월부터 9개 회사 99대에 대해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어 운수업체들이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 좋은 사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의 재정적 지원과 준공영제 전환 의지에 주목이 간다.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