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파주시 내 토지, 민유지 가장 많이 소유
개인소유(44.6%), 국공유지(32.1%), 법인(9.7%), 외국인(0.2%), 소유자미복구(2.4%) 순
입력 : 2020-12-18 13:24:27
수정 : 2021-01-05 17:49:36
수정 : 2021-01-05 17:49:36
자료/파주시 제공
-파주시 내 토지... 개인소유(44.6%), 국공유지(32.1%), 법인(9.7%), 외국인(0.2%), 소유자미복구(2.4%) 순
-인접시군 접한 읍면동 토지, 50%이상 외지인 소유
파주시 전체 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소유구분 현황과 개인소유 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접시군에 접해 있는 읍면동은 외지인이 현지인보다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내면(군내, 장단, 진동, 진서)을 제외하고 외지인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읍면은 광탄면(65%), 법원읍(61.9%), 파평면(55.6%), 조리읍(54.1%), 적성면(50.4%)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파주시에서 본지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말 현재 파주시 전체 토지면적은 673.2㎢이다.
이중 민유지가 전체의 44.6%인 299.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공유지는 216.4㎢(32.1%), 법인은 65.6㎢(9.7%), 외국인 1.5㎢(0.2%), 소유자미복구 15.9㎢(2.4%), 기타 73.9㎢(11%)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소유구분 현황에서 2012년 1월말 대비 2015년 12월 및 2020년 10월 소유구분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국공유지 ▲19.2㎢ 법인은 ▲12.5㎢로 올라간 반면 민유지는 ▼12㎢, 외국인 토지는 ▼0.2㎢, 소유자미복구는 ▼5.3㎢의 감소를 보였다.
개인 소유 읍면동 토지면적 현황에서는 타 시군에 연접돼 있는 법원, 조리, 광탄, 파평, 적성, 군내(외 진동, 진서, 장단)지역은 50%이상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광탄면은 면적대비 외지인 소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읍면동별 개인소유 면적은 군내면(4지역) 62.9㎢, 적성면 37.7㎢, 법원읍 33.1㎢, 광탄면 27.8㎢, 탄현면 24.4㎢, 교하·운정동 23,5㎢ 순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개인소유 읍면동별 필지수는 교하·운정동(23,968 필지) 탄현면(17,719) 적성면(16,900) 광탄면(16,517) 문산읍(14,868) 순이며, 면적대비 현지인 소유의 비율이 60%이상 되는 지역은 적성면(64.1%), 파주읍(63.2%), 금촌1,2,3동(63.2%), 문산읍(61.1%) 순이다.
여기에 법원읍 61.9%, 파평면 55.6%, 군내면 69%, 필지수로는 현지인 소유보다 외지인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 개인소유의 토지 면적 현황(면적 299.9㎢·필지수 171,219)은 파주시 44%, 경기도 22%, 그외 지역은 34%이며, 필지수는 파주시 97,130(57%), 경기도 32,806(19.2%), 그 외 지역 41,283(24.1)% 이다.
자료/파주시 제공
다음은 각 읍면 개인소유 토지 현황 (면적·필지수)를 살펴보자. ▲법원읍은 개인소유 토지는 현지인 38.1%, 외지인 61.9%이며, 필지수는 현지인 61.7% 외지인이 38.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법정리(10개리) 면적 모두 외지인이 현지인보다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필지수는 현지인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별로는 오현리(97.9%), 법원리(60.9%), 가야리(51.3%), 동문리(56.7%), 대능리(54.1%), 삼방리(66.8%), 갈곡리(69.9%), 직천리(69.1%), 금곡리(58.9%) 순이며, 오현리는 전국 최대 군 훈련장이 포함돼 있어 국유지가 면적 및 필지를 거의 차지(파주시 소유는 1필지 (1,066㎡)하고 있다.
▲조리읍은 개인소유의 면적은 외지인 54.1%를 차지했다. 장곡리의 경우는 외지인이 면적 71.1%, 필지수는 59.1%를 소유하고 있다.
▲광탄면은 개인소유 토지 면적이 외지인 65%이며, 필지수로는 현지인이 55%를 소유했다. 인접 시군과 접해있는 발랑리(76.4%), 영장리(81.1%), 기산리(90.7%)의 면적은 외지인이 70% 이상이고, 50%이상의 필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평면은 개인소유 면적이 외지인 55.6%, 필지수는 현지인이 64.3%로 높게 나타났으며, 면적은 덕천리(63.5%), 두포리(60.5%), 마산리(68.6%)로 외지인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현상을 보였다.
▲적성면은 개인소유 면적이 외지인 50.4%, 필지수는 64.1%로 현지인이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타 시군과 접해있는 법정리는 외지인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무건리(78.8%), 설마리(74.2%), 장현리(62.3%), 적암리(61.3%), 어유지리(54.1%), 장좌리(53.3%), 두지리(53.2%), 마지리(50.6%) 순의 면적을 외지인이 차지했다.
군내, 장단, 진동, 진서면은 개인소유 면적은 77.5%, 필지수는 69%로 대부분이 외지인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나나 시 토지정보과장은 “조사한 토지소유 현황은 언제부터 외지인이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된 건 없지만 미루어 볼 때 파주지역의 급속한 개발 붐(투자 가치)을 타 이 같은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토대로 더욱더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해 지역 내 토지 소유 현황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