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시의원, 도시계획부동산학 박사학위 취득
‘중소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연구’ 논문 발표
입력 : 2020-10-12 22:47:56
수정 : 2020-10-12 22:47:56
수정 : 2020-10-12 22:47:56
파주시의회 안명규 시의원이 지난 9월 경인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연구’ 논문을 통해 도시계획부동산학 박사학위(광운대학교 대학원)를 취득, 도시재생 사업 성공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안 의원이 이같은 결실을 맺기 위해 시의원으로 당선되면서부터 지난 5년동안 전국의 도시재생 사업에 성공 사례를 살펴보고 지역들을 방문, 수십여차례에 걸친 벤치마킹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에 몰두해 온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마을만들기 사업은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 시대와 맞물려 지역혁신과 재생이라는 관념하에 민관 모두에서 활발하게 전개됐고,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이 제정되면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파주시도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재생과를 신설하고 마을만들기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 도시지역 거주자의 비율인 도시화 비율은 1970년 50.10%였으나 2018년에는 91.84%로 증가, 이처럼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초기단계, 가속화단계를 거쳐 1990년대 이미 종착단계에 접어들었다.
논문을 통해 안 의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을 위해 다수의 방법을 제안했다.
첫 째,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하고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주민의 참여가 제일 중요한 요인이며, 사업진행 단계에서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종료 후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둘 째, 중소도시 도시재생 활성화 요인중에서 마을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이 주도해 그 지역만의 전통을 살리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목표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째,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전 추진주체, 사업의 규모, 마을의 전통보존과 형태 등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째, 사업규모는 동·리의 작은 규모로 발전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돼야 그 마을의 전통을 보존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섯째, 각 사업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사업 후 사후관리의 중요성과 추가 테마 발굴과 재원 확보를 강조했고, 여섯 번째로는 마을주민의 전문성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 자문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일곱째, 각 지역 현황에 맞게 체계적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3년 혹은 5년 단위의 시행할 수 있도록 통일 된 법규와 일관된 제도가 필요성을 제안했다.
여덟째, 현재 중소도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 중앙정부 부서별 진행중인 중소도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통일된 법규와 일관된 제도를 꼽았다.
끝으로, 주민주도형 중소도시 재생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 지속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 정보의 공유 등 주도적 추진이 가능한 지역센터 및 정보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명규 의원은 파주시의회 ‘원도심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매년 ‘파주시 지역재생 전략세미나’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오며 파주시 내 원도심지역의 사례를 연구하고 지역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왔다.
안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추진방향은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 주민이 함께하는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파주시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원도심 지역에 도시대학과 농촌지역에 마을대학을 활성화시켜 도시 및 농촌의 활성화전략을 만들어가고, 전통시장 슬럼화 방지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