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각 시의원, “어이없다 못해 황당함 느꼈다”

11일 지나 받은 답변은 고작 5줄... 집행부의 성의 없는 태도 비난

입력 : 2020-09-18 23:39:27
수정 : 2020-09-19 08:16:01


“시장님 이 자리에서 해 주실 것인지 아닌 건지 간단명료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최유각 의원이 단단히 화가 난 모양새다.

최유각 시의원은 지난 14일 제220차 임시회에서 파주지역 택시운수 종사자(법인택시)에게 파주시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관련, 의지를 묻는 시정질의를 통해 파주시가 10여일이 지난 후 보낸 답변이 고작 5줄에 불과한 것에 파주시의회와 질의를 한 최유각 의원 본인을 경시했다며 집행부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최 의원이 이러한데는 최근 일부 법인택시 노동조합에서 파주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기본생활조차 어려운 실정에 국회의원과 경기도의원에 호소문을 보내는 등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요청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라는 이유로 1차에 70%가 150만 원 수령에 이어 2차에서도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18일 파주시의회와 최유각 의원 등에 따르면, 한달여 앞선 8월 7일 기획경제국(일자리경제과)을 통해 최종환 시장에게 서면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등 두 가지를 질의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11일 후인 18일 받아 본 최 의원은 파주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에 실소했다.

최 의원은 “어이없다 못해 황당함을 느꼈다”며 질의한 것에 답이 고작 다섯줄이었고 이 답을 보내기 위해 11일의 시간을 허비한 집행부의 성의 없는 태도와 어느 누구도 설명이 없었던 것에 최 의원의 화(火)는 극에 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서면으로 질의했으니 서면으로 다섯줄 충실히 답한 것인가? 혹시 시장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있는 것은 아닌가? 라며 집행부를 질책했다.
 
더욱이 택시운수 종사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관련, 이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도 모르는 것에 의아심(疑訝心)을 보냈다.

최 의원에 의하면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했는데 뜬금없이 대중교통과도 답을 보내왔다. 지난 3월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대중교통과에 질의 했을 때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의 일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와서 대중교통과에서 답을 하니 답을 회피하는 건지 업무를 넘기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그러면서 “대중교통과의 흑기사 역할도 우습지만 답도 평범하고 두루뭉술하게 그냥 시간만 보내자는 식의 답으로 일관하고 부서장들이 바뀌면 생각이나 답도 바뀌나?”라고 되물었다.

최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국 26곳의 지자체에서 시책사업으로 택시운수 종사자들에게 특별 생활안전 자금을 지원했으며, 최근 8월 28일에도 경북 의령군이 택시운수 종사자들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파주시는 왜 안되는 건가? 돈이 없나? 의지가 없나?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가?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살기 좋은 파주에서 일하는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자존심의 문제라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렸다.

또한 요즘 코로나19 확진자수의 증가로 자영업자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거리 두기로 택시 이용자의 수도 대폭 줄어 거의 모든 날 사납금을 채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손 내밀어 주고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파주시의 몫이 아닌가?라며 파주시가 전향적으로 이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길 원하고 있다. 
 
이날 최 의원은 “하루하루 어렵게 버티고 있는 택시운수 종사자에게 파주시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YES or NO로 대답해 주시기 바란다. 검토해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답은 곤란하다”며 강경한 입장으로 가부간의 결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종환 시장은 “시는 2020년 7월 10일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며 “브랜드콜택시 콜비 무료 전환, 모바일 앱 활성화, 운수종사자 맞춤형 교육 등 택시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실질적 영업이익이 증가하도록 간접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해 택시 운수종사들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