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파주도시관광공사’ 손혁재 사장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 개발이익으로 지방재정 확충 공공복리 증진시키겠습니다”
입력 : 2020-08-27 20:50:55
수정 : 2020-08-27 20:50:55
수정 : 2020-08-27 20:50:55
▲ 손혁재 파주도시관광사장
파주시의 유일한 공기업인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 곧 파주도시관광공사로 바뀌게 된다. 지난 6월 조직변경동의안, 출자동의안, 공사조례안 등 관련 조례가 파주시의회에서 통과돼 7월에 공사설립 등기를 마친 뒤 8월에 파주시와 경기도, 행정안전부에 조직변경 보고까지 마치면서 행정적 절차는 모두 다 마무리 된 파주도시관광공사.
공단이 공사로의 전환을 준비한 것은 지난해 6월부터였다. 공단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최종환 시장은 공단이 공사로의 전환을 준비할 시기가 됐다고 밝히면서 였다.
이에 공단과 시는 여러 공단을 벤치마킹을 다녀오며 올해 초 시에서 발주한 타당성 용역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자, 시와 공단은 공사전환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공단의 현 임원들은 그대로 승계되고 9월 중 파주시장이 필요한 인력 공사 추가 임원을 임명 예정에 있으며. 자본금 출자 등기까지 마치게 되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파주도시관광공사 출범에 앞서 공사의 비젼을 들어보고자 손혁재 사장을 만났다.
Q.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A. 전국의 모든 공단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지만 지금과 같은 저수익 위주의 사업구조로는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설관리공단은 파주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1999년 6월 1일 설립돼 20년 동안 파주시로부터 수탁받은 공공시설을 관리·운영해 왔다.
그런데 공공 서비스의 성격상 비용 지출이 수입보다 더 큰 구조였다. 게다가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지속적인 시설유지비, 인건비 등 관리 비용 증가에 따라 경영수지가 점진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2018년에 202억9000만 원, 2019년에 253억30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271억7000만 원 등 파주시의 재정부담이 매년 증가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수익성이 없는 공공시설 관리 위주의 시설관리공단을 기업형 구조인 공사로 전환할 필요가 커졌다. 기존의 시설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개발사업이 가능한 복합형 구조의 공사로 조직을 전환하게 된 것이다.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는 물론 개발이익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사 전환의 외부적 환경도 좋아졌다. 그 동안은 공단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세인데 반해 공사는 개발사업에 대한 모든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그래서 타 도시의 도시공사들은 적지 않은 부가세를 납부했다.
예를 들어 2011~2015년 사이에 안산도시공사는 연평균 37억 원씩 부가세를 납부했다. 용인은 21억 원, 김포는 9억5000만 원, 화성은 22억 원, 의왕은 14억 원 정도씩 부가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2017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방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됐으니 경영부담이 확 줄어들게 된 것이다.
▲ 파주도시관광공사 CI
Q. 공단~공사로 전환되면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A. 공사와 공단의 결정적인 차이는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공단은 파주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만 할 수 있다. 파주시의 공공시설 관리업무를 대행하면서 인건비, 관리비 등 공단의 예산은 100% 시로부터 받고, 공단의 수입액은 100% 시 금고에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와 달리 공사는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자체 사업을 벌여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민간자본의 참여도 가능하고, 상법의 적용을 받고, 주주권도 행사할 수 있다.
기존에 공단은 수입금 처리도 파주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교부받아 비용을 충당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잔여 교부금을 파주시에 반납하는 방식이었다. 공사로 전환되면 기존의 대행사업은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지만 새롭게 공사에서 벌이는 사업은 자본금으로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Q.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되면 실제 공사업무와 생소한 도시개발과 관광을 아우러야 하는 3가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A. 기존의 공단 사업본부의 사업이 파주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이었다면 공단으로 전환하면서 새롭게 생기는 사업본부에서 추진하게 될 사업은 그냥 개발사업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성격을 갖게 된다.
민간기업과 경쟁을 하는 것이 공익성을 강화하면서 수익도 올려야 하는, 말하자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 전문성 결여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공익개발사업 담당자는 본부장을 맡게 될 새로운 상임이사와 직원들 충원시 이런 사업을 해본 유경험자, 전문가를 선발할 예정이다.
공사 설립 초기에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안정적 소규모 사업부터 추진하고자 한다.
또 경험을 쌓고 노하우를 얻기 위해 파주시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을 일정기간 파견해 줄 것을 시와 협의하는 중이다. 도시개발 및 관광사업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파견받아 운영하면 전문직 채용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또 신규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자하게 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사업에 대한 수지분석,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한 별도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Q. 공사로 전환되면 어떤 사업부터 진행하게 되나
A. 공사전환 타당성 용역보고서에서 몇 가지 사업을 제시해 놓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사업부터 추진할 것인지 시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사업 추진의 기본 전제는 공사는 수익성의 기반을 공익에 둔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 선정 원칙은 파주시 지방재정 확충 및 개발이익 공공환원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사업추진 전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가 이행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
공사의 수익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사업(개발)이 될 텐데, 개발형 사업(택지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물류단지 조성)은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SPC 출자는 전년도 자본금의 10% 내만 가능하므로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지 않겠다.
또 공사가 추진해야 할 주요한 사업은 도시재생분야일 것이다. 시와 협의를 해보아야겠지만 도시재생은 마을만들기의 하드웨어를 지원(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는 주민참여방식)하고 도심창업 플랫폼(시민 창업 지원)을 만드는 것이 될 텐데 주거정비사업 역시 SPC를 설립해 추진할 것이다. 공단이 문화시설도 관리해왔는데 공사가 되면 문화사업도 고민해야 한다.
다만 문화사업은 파주시에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문화시설과 함께 문화재단으로 이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무사고 300일 달성 기념
Q. 성급한 질문이긴 하나 공사가 출범하게 되면 앞으로의 시급한 사업과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게 있다면
A.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수익성과 공공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사가 중심이 되어 민간이 참여하는 SPC를 구성, 민간은 투자 및 콘텐츠를 담당하고 공사는 행정적 지원, 지분참여로 수익금 확보에 중점을 두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 청소년수련관, 행복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 건설 사무의 대행을 추진하고자 한다. 파주시 관내 공공건축, 기반시설 확충 및 개보수 공사를 위탁받아 대행함으로서 개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면서 동시에 대행수수료 수입 확보로 공사 초기 재정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Q. 파주는 개발의 호재도 많아 도시개발도 중요하지만 타 시군에서 역사와 문향의 고장 파주를 보면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 이와 함께 역사관광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나
A. 파주시는 역사와 문화와 인물이 어우러진 도시다. 황희 정승, 율곡 이이, 윤관 장군, 허준, 신사임당, 우계 성혼, 풍석 서유구 등의 역사와 임진각, 도라전망대, 제3땅굴, 평화누리공원, 통일전망대, 캠프 그리브스, 판문점 등의 무궁무진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
래서 파주의 역사와 문화, 인물, 생태, 자연을 한데로 묶는 명품 생태 관광도시로서의 파주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직은 관광사업에 대한 시와 공사의 역할 분담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파주시 관광과·관광사업소의 업무가 관광진흥, 관광인프라 확충, 관광지 유적 유지 보수, 관광정책 수립과 실시를 담당하고 파주도시관광공사는 파주시만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관광사업의 발굴 추진으로 역할을 나누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다.
이와 관련 향후 파주시 관광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문 조직을 구성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주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 자연환경, 주요 명소를 포함한 체험 관광코스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
Q. 공사의 비젼과 각오를 듣고 싶다.
A. 공사는 앞으로 ‘파주시 비전인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에 발맞추어 시민과 함께 통일 수도를 건설하고 평화관광을 선도하는 일류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파주시 유일한 공기업으로써 지속가능 발전과 사회적 가치 수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Q. 마무리
A. 새롭게 태어나는 파주도시관광공사는 민간의 낮은 공익성을 보완하고 개발이익의 유출 방지와 환원 및 재투자를 통해 파주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며, 파주시의 자체 수익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
파주시는 인간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생태문화 명품도시로 성장할 기반이 갖춰져 있고, 이런 파주의 새로운 도시공간을 만들고 꾸며나가는데 저희 공사에 주어진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
대담/사진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