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조정대상지정 검토 재고해 달라” 강력 건의

입력 : 2020-07-02 17:56:49
수정 : 2020-07-02 17:56:49

파주시는 6.17 부동산대책의 후속책으로 파주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검토하겠다는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라 2일 국토부에 긴급히 공문을 보내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파주는 휴전선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등 중복규제가 도시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돼 수도권 내에서도 저평가 받아왔다. 

최근에서야 일부 호전돼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는 상황이나 추가 지정 검토 발표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파주시는 13년 전 분양가에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의 조정 지역 적용은 집값 폭락에 대한 시민의 경제적 불이익과 심적 박탈감이 지속적인 인구격감과 도시공동화로 이어져 성장둔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대상 지정 시 남북교류의 연결지점인 파주시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반드시 재고돼야 하며 조정지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건의했다.

실제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파주 운정신도시는 분양 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파트값이 분양가 보다 1억 원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 부동산 시장이 과열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파주시는 접경지역 중 개성공단 등 정부 정책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최근 남북 긴장국면에 의한 주거 기피지역으로 낙인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낙인 도시’는 경제 회복 정상화가 어렵기 때문에 각종 규제에 허덕이는 파주시에 오히려 배려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