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를 100여일 앞둔 시점에서 파주발전을 위한 후보자들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자유한국당 파주시 을 지역 서창연 예비후보<사진>와 파워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파주시 을 서창연 예비후보 일문일답

Q. 21대 총선에 최대의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슈를 선택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인가?

A. 2020년 오늘,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국민'이고 '시민'이다. 20대 국회는 헌정사상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한심한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 오명을 안은 체 마무리 되고 있다.

정말 안타까움을 넘어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반드시 해야 한다. 정치는 국민의 안부를 끊임없이 묻고 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의원은 국민의 안부를 묻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이 정치권의 안부를 물어왔다.

오직 자신들의 자가당착에 빠져 자신들만을 위해 일해 왔다. 이제 21대 국회는 진보와 보수를 넘는 새로운 가치! 국민이라는 가치를 향해 안부를 묻는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

누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국민의 안부를 묻는 정치를 실천할 것인가를 다가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Q. 2023년 개통예정인 GTX와 지하철3호선이 연장됐을 시 수혜는 운정지역에 한정돼 있다. 북파주도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후보님의 생각은?
 
A. 실핏줄과 같은 교통 순환 대책으로 교통사각 지대를 없애야 한다. 먼저 현 정부의 신도시 정책과 그에 따른 수도권 교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다.

지난 참여정부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토의 균형발전 전략은 방법론에 있어 문제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철학적 측면에서 볼 때 많은 국민에게 공감을 얻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 지방 경제를 위한 산업 클러스트를 형성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듯 보였지만 무질서한 수도권 신도시 개발 발표 및 세밀한 지방발전 전략이 부재한 가운데 새로운 도시기반 개발로 성과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를 근본적으로 잘 못 인식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신도시든 구도신든 모든 도시가 균형 잡힌 발전과 그를 통한 살기 좋은 도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통시설이 뒷받침돼야 한다.

파주시 GTX 개통과 지하철 3호선 연장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북파주권의 소외론이 제기되는 것은 성과 위주의 정책 때문이다. GTX 개통과 지하철 3호선이라는 수혜는 북파주권은 물론 주변지역의 도심까지 골고루 혜택이 번져 경기 서북부의 순환 매체가 돼야 한다.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기본 노선에서 분산되는 도심과의 연계체계를 거시적으로 분석해 실핏줄과 같은 연계노선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연계형 경전철 신설과 순환 도로망 구축, 그리고 현 구도심 도로의 정비를 통한 순환형 도심 교통노선 신설을 통해 파주시 구석구석가지 연계돼야 한다.

Q. 나날이 쇄락해 가는 북파주의 경제상황에 대해 개선방안이 있는지와 직장만 파주에 있고 외지에서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을 파주에 거주할 수 있게 직장 근처에서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인책은 가지고 있는지?
 
A. 도심 자족인프라 구축과 강소기업 유치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도시는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돼야 활기를 띄며 자생력을 가질 수 있다.

현재 북파주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파주시 직장에 출퇴근만하는 외지인들을 파주시로 이전시킬 유인책은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없다. 지역 경제가 살아나려면 먼저 유입인구가 늘고 권역별 자족기능이 선행돼야 한다.

기본적인 도심 인프라 구축 없이는 인구 유입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북파주의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의 선투자와 주거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기존 산업과 연계된 사업체의 유치를 위해 보다 파격적인 규제개혁과 혜택을 통해 유인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더 이상 대기업이나 신성장동력의 산업 유치라는 헛된 꿈을 꾸지 말아야 한다.

그런 감언이설로 파주 시민을 더 이상 우롱해서도 안되며 보다 실효성 있는 강소기업 유치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전략과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인구 유입과 도심 인프라 구축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야 지역 경제 생태계는 활기를 찾을 것이다.

Q.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취업대책과 경력단절 주부들의 취업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A. 아프니까 청춘입니까? 82년생 김지영씨를 알고 계십니까?
아프면 청춘이 아니라 환자이다. 82년생 김지영씨에 공감만한다고 그들에 아픔을 덜 수는 없다. 기성세대나 정치인들은 청년수당 몇푼 주고 자신들의 책임감에서 벗어나려는 꼼수는 이제 걷어내야 한다.

청년들은 82년생 김지영씨는 대기업에 버금가는 복지 혜택과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찾고 있다. 저는 복지와 문화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특히 복지 분야에는 아직도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백세 시대의 어르신 돌봄과 아이들을 돌봄에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블루오션한 영역이다. 더욱이 문화 분야는 아직 우리 사회가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영역이다.

이런 분야에 정부 예산이 적극적으로 투입돼 새로운 공공 일자리와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더 이상 몇 푼주는 복지 정책으로는 아픈 청년과 자아를 잃고 일자리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82년생 김지영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Q. 교육의 질이 떨어져 우수한 자원은 서울 등 파주 외 지역으로 유출되는데 파주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A. 국민교육헌장만 외우는 식의 일반학교 교육방법으로는 안된다. 보다 다양한 대안교육을 현실에 맞게 시행해야 한다.

강남 아파트가 비싼 이유 중에 하나는 교육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우리 파주시의 우수한 학생이 수도권의 타 지역으로 유학을 가는 것도 열악한 교육의 질 때문이다. 더 이상 평준화된 공교육으로는 열악한 파주시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저는 교육의 다양화를 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자립형 사립고나 외고 등의 특성화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런 발상으로는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작은 소도시에도 서울소재의 명문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가 있다. 이런 학교에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당장 정부의 일반고 위주의 교육정책을 막아 낼 수 없지만 적어도 21대 국회 4년 동안 새로운 대안 교육의 다양화를 합법화 해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4차 산업의 시대에 더 이상 국민교육헌장을 외우는 교육으로는 우리의 배년대계를 기약할 수 없다.   

Q. 적군묘지와 관련 파주시민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는데 인민군-무장공비 유해북송추진위원회는 어떤 단체인가?

A.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파주시 시민단체로, 인도적 차원의 인민군·무장공비 유해북송 및 유엔 참전국 추모공원을 추진하고 있다.

파주에는 인민군과 무장공비 유해 및 중공군 위패가 안치된 적군묘지가 있다. 이중 중공군 유해는 인도되었고 6.25전쟁 중에 사망한 인민군과 1.21사태 등의 무장공비 유해는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때마다 그들을 위한 추모제가 열리고 있으며 지난 추모제에서는 우리 서해수호를 위해 순국한 국군장병의 추모제에도 참석조차 하지 않은 여당 정치인들이 그들의 유해 앞에 고개를 숙이고 추모제를 지내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우리 파주 시민단체는 인도적 차원의 중공군 위패 및 인민군·무장공비 유해의 즉각 소환을 추진하고 적군묘지에 유엔참전국 추모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인민군·무장공비북송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지난 1월 17일에는 1.21사태의 주역인 김신조 목사 초청 안보강연회에서 우리의 뜻을 모아 파주시를 유엔이 평화의 도시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서신을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자는 결의까지 밝혔다.

세상이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할 진실이 있다.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듯, 6.25전쟁은 수많은 양민이 살해된 북한의 남침이다.

그들에게 추모제를 지내는 것은 결코 용납된 수없는 또 다른 만행이다. 인민군·무장공비 유해북송추진위원회는 파주시민과 함께 유해 북송 및 유엔참전국 추모공원이 조성되는 그날까지 범국민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아갈 것이다.

Q. 후보님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A.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 4월 15일 국민이 나서 바로 잡아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치란 국민의 안부를 끊임없이 묻고 답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는 자신들의 안위에만 집착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의 국가이다. 국민을 대신해 대표로 나선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현재 우리의 정치는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 논리에 빠져 한걸음도 나아 갈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있다.

이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파놓은 정치 공학적 프레임이다. 그리고 이 진영 프레임은 국민을 극단적으로 양분되어 우리 사회의 근간까지 흔들어 놓고 있다. 보수이던 진보이던 죄가 있으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

죄가 있어도 정치공작이라는 식의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을 주장해서는 안된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 다가오는 4.15총선에서 이러한 구태의연한 정치에 일침을 놓고 잘못된 우리 정치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프로필
자유한국당 국방안보위원회 경기도위원장
인민군/무장공비 유해 북송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파주시 장애인탁구협회 회장
자유연대 경기북부 대표
파주발전시민포럼 대표
한국문화콘텐츠산업총연합회 회장
(재단법인)서연학원 순천향정보전문학교 설립 및 운영 : 법인 이사장
(사단법인)한국정보기술학회 이사
제18대 대선 새누리당 대통합위원회 자문위원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