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파주재정 단계별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속집행 1위’, ‘기금운용 1위’, ‘재정운용 우수’ 등 재정운용 분야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으며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해 재정사업의 기획부터 환류까지 재정운용과정의 전 단계를 관리하는 ‘파주재정 단계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재정사업의 효과성·적정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속하게 재정집행을 단행하고 있다.

파주시는 2018년부터 재정사업 주기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사업 사전협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해당 제도는 재정사업의 기획단계부터 강도 높은 사전검토를 실시해 재정적·행정적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9년 말 기준 316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절감한 재원을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했다. 이 사례로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방재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받아 인센티브로 1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파주시는 확대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해 실물경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신속집행에 집중했다. 신속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파주시만의 특수시책인 '클로징10'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클로징10'은 사업시작 전년도 11월에 전문인력인 '합동설계단'을 구성해 조기 설계에 착수하고 2월 발주, 10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제도를 통해 최근 3년간 재정집행 정부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며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정책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각종 정책 자료집에 우수정책으로 게재됐다.

파주시는 주요재정사업 및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평가를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평가지표와 결과의 객관성, 타당성을 확보해 효과성이 미미한 사업이나 관행적 사업의 경우 예산삭감 및 동결을 통한 과감한 세출조정을 단행했다.

‘파주재정 단계별 관리시스템’ 정책은 그 성과와 우수성을 인정받아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재정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17일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시 대표 우수정책으로 소개돼 호응을 받았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