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 ‘눈속임 행정’에 강력 요청
▲ 시장 명의로 고양시 생활폐기물 하루 300톤은 파주로 반입하지 않겠다
▲ 파주는 파주 쓰레기만 처리하는 지역화(단독)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 지금까지 진행돼 온 광역화 검토와 추진 절차를 전면 백지화하겠다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파주1·국민의힘, 사진)은 15일 오후 2시 파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가 추진 중인 소각시설 사업과 관련해 고양시 생활폐기물 하루 300톤 반입 가능성이 포함된 ‘700톤 규모 광역 소각장’ 추진 정황에 대해 파주시에 명확한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쓰레기 소각장 관련 기사가 최근 언론에 보도됐지만 이와는 사실과 다르다며 파주시가 반박자료를 보도하자 고 의원은 이에 따른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기자회견장에는 국민의힘 한길룡 파주시 을당협위원장을 비롯 지역구 의원과 당협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파주시는 줄곧 ‘광역 소각시설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해 왔지만, 문서와 절차를 종합하면 시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전혀 다르다”며 “절차가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고 의원은 파주시가 광역화 추진의 근거로 ‘예산 절감’을 내세우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고 의원에 따르면 2024년 10월 파주시 설명 자료에는 700톤 광역 소각장 건설비 3839억 원, 파주 단독 400톤 시설은 2194억 원으로 제시돼 있으며, 지방비를 파주시와 고양시가 4:3으로 분담할 경우 약 306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도시의 수십 년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단순한 예산 절감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시민의 건강과 환경, 도시 구조가 걸린 사안을 숫자 몇 개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 의원은 파주시의 재정 운용을 함께 문제 삼았다. 고 의원은 “파주시는 민생회복기본생활안정지원금 등 각종 현금성 지원으로 2025년에만 약 1000억 원이 넘는 재정을 지출했고, 2026년에도 533억 원을 편성했다”며 “그 재정으로 차라리 파주 단독 소각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는 선택은 왜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을 유치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데, 고양시 쓰레기 하루 300톤을 유치한다는 논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도시 전략인지 의문”이라며 “파주는 기업을 유치하는 도시인가, 쓰레기를 유치하는 도시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광역화 논란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절차상 정황과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년 9월 고시된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에는 소각시설 용량이 700톤, 입지는 탄현면 낙하리 산10-2번지 일원으로 명시돼 있다.
이후 2024년 10월 ‘광역인지 단독인지 시민 전체에게 묻자’는 주민청원이 파주시의회에서 불채택됐고, 2025년 2월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3월 파주시–고양시 실무회의, 2025년 10월 국장급 실무회의 등이 이어졌다.
그러나 파주시가 직접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문서에는 ‘광역 소각장 반대’, ‘고양시 300톤 반입 반대’, ‘환경·교통·확산 피해 우려’, ‘파주시 전체 주민 대상 설명 요구’ 등이 다수 ‘미반영’으로 정리돼 있다는 점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파주시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해명하지만, 이는 법이 요구한 최소한의 절차였을 뿐 시민의 반대가 정책 결정에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형식만 갖춘 절차로 소통을 주장하는 것은 눈속임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 의원은 “한강청 환경평가과에 확인한 결과, 현재 광역 소각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진행 중이며, 파주시가 연내 고시를 목표로 협의를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환경청이 이번 달 내 본안 협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700톤 광역 소각장을 전제로 한 행정 절차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에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 의원은 파주시가 ‘미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려면, 김경일 시장 명의로 다음 3가지 사항을 문서와 보도자료 형태로 즉시 공식화할 것을 공개 요구했다.
1. 고양시 생활폐기물 하루 300톤은 파주로 반입하지 않겠다
2. 파주는 파주 쓰레기만 처리하는 지역화(단독)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3. 지금까지 진행돼 온 광역화 검토와 추진 절차를 전면 백지화하겠다
고 의원은 “이 세 가지를 공식 입장으로 밝힐 수 있다면 파주시의 ‘미정’ 주장은 시민 앞에서 즉시 검증될 것”이라며 “이를 회피한다면 ‘미정’이라는 말은 사실상 시간을 벌기 위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이 사안은 소각장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시민을 어떻게 대했는가의 문제”라며 “파주는 누구의 쓰레기장도 아니고, 시민은 결정이 끝난 뒤 통보받는 존재도 아니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신설 소각시설 사업 추진 관련 파주시 입장문 전문이다.
파주시는 최근 파주시 소각시설 신설과 관련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마치 파주시가 몰래 추진하고 있다는 식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그간의 사업 추진 경과와 진행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아래와 같이 시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파주시 소각시설 신설 사업은 2020년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으로, 사업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소각시설의 노후화, 인구 유입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소각시설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꼼꼼히 챙겨 행정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2020년 2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입지선정 계획 공고, 2024년 9월까지 총 7차 회의를 거쳐 탄현면 낙하리를 우선 순위 후보지로 선정한 상태입니다.
2020. 2.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2021. 2.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2021. 6. 입지후보지 신청서 접수(탄현면 낙하리, 파평면 덕천리)
2021. 10.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2021. 11. ~ 2024. 9. 입지선정위원회 회의(1~7차, 현장답사)
2024. 7.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 공고·공람(탄현 낙하리 우선후보지 선정)
2024. 10.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입지타당성 조사결과 주민설명회
2025. 2.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공청회
2025. 11.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
둘째, 현재 소각시설 최종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각시설 입지의 최종적인 결정을 위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군 협의 등의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2025년 11월 한강유역환경청에 평가서 본안을 작성하여 검토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또 군 협의 문제에 있어서는 2025년 8월 작전성 검토 협의를 신청하였으나 지난 10월 부동의 통보를 받아 해소방안과 대책을 마련하여 재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부 논란과 달리 단독이냐 광역이냐의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반드시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지을 예정입니다.
파주시는 현재 운영 중인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도 파주시와 김포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소각장인 점, 우선 순위 후보지인 탄현면 낙하리에서도 광역시설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공모에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광역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웃 지자체인 고양시와 실무협의를 통해 각각의 입장과 폐기물 발생량에 관한 자료를 교환했을 뿐 반입 여부, 비용 분담, 운영 주체, 일정 등을 확정한 협약·합의문서 등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는 지금까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의견을 청취하며, 소각장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2024년 11월과 2025년 2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입지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개최, 이동시장실, 지역 이장단 협의회 설명회, 주민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청취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시민들께 설명드리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넷째, 무엇보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 이익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각시설 신설은 급격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파주시에 꼭 필요한 과제임에는 분명합니다만, 서울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기피시설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에, 무엇보다 시민과 충분히 논의하고, 숙고하면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 이익을 최우선으로, 이후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을 위해서라면 검토 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들과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파주시는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파 주 시 환 경 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