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사진/김영중 기자
제260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
□ 대응 과정에서 일부 정보공유와 안내가 신속·일관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시장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체계와 절차를 다시 점검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제 박은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가지 사항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17만 세대가 장기간 단수 피해를 입은 상황을 재난으로 보지 않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은 구체적 법적·행정적 판단 기준과 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번 단수 사고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미룰 의도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사고 원인과 경위, 사고내용과 이에 따른 규정 등을 명확히 해야 미비점을 보완해 사고 대비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기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이번 단수는 파주시 지방상수도 시설이 아닌 고양정수장에서 정수 후 교하 및 월롱배수지로 물을 보내오는 광역송수관 구간에서 발생한 관로 파손과 공급 중단이 원인이었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 사회재난 유형을 생명·신체에 직접 위해가 되거나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사고 - 또는 국가핵심기반의 마비(취수~정수구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번 사고는 시민 불편이 매우 컸지만 생명·신체에 직접적 피해나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한 유형과는 요건이 다르며
○ 사고 지점은 국가핵심기반 범위인 취수부터 정수까지 구간이 아닌 정수 이후 송수·배수 구간 공사현장에서 시공 중 발생한 누수사고로 사회재난 해당 여부가 법령 구조상 명확히 구별됩니다.
○ 사고 즉시 K-water 주관으로 문산정수장에 사고대책본부를 가동하여 급수·수질·주민안내 조치 등 비상대응을 시행하였으며
○ 이번 일을 계기로 송·배수관로 사고 시에도 즉시 적용 가능한 행동매뉴얼을 만들어 판단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겠습니다.
○ 둘째,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가동으로 급수차 동원 지연과 안내·정보 공유 혼선 등 어떤 구체적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 사고 당일 06시 30분 최초 누수가 있었고 K-water는 파주시에 ‘18시 복구 가능’으로 최초 보고하였습니다.
○ 그러나, 사고 규모가 커지면서 복구 예정 시간은 18시 → 21시 → 24시로 계속 변동되었습니다.
○ 실제 단수는 13시부터 발생하기 시작했고 복구 예상 시간 자체가 계속 바뀌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민 안내 문구도 그때마다 불가피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K-water에서 사고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비상급수대책으로 급수차량 56대, 생수 16만 병을 긴급 동원하였으나, 사고 범위가 넓어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해 시민 여러분께 많은 불편이 초래되었습니다.
○ 앞으로는 - K-water와의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정비하여 - 긴박한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셋째, 증평군 등 타 지자체가 유사 상황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전 공직자 비상근무 및 급수차·생수 지원을 총동원한 사례와 비교해 파주시 대응이 재난관리 매뉴얼에 적절했는지, 또 향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기준과 시점을 어떻게 재정비 할 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 타 지자체의 사례는 사고 원인, 자연재난 여부, 시설관리 주체 등이 다양해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증평군의 경우는 집중호우 기간에 상수관로가 파손된 자연재해성 사고로 K-water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복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 반면 이번 대규모 단수사고는 고양정수장 이후 파주로 공급되는 광역송수관에서 발생한 비자연재해성 관로 파손이며, 이에 대한 복구 결정권은 K-water에 있는 구조였습니다.
○ 다만, 관계법령 상의 재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시민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시 발동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준하는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급수차, 생수지원, 수질점검 등 차질없는 대응조치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행동매뉴얼을 새롭게 정비하여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넷째, 시장 부재 시 위기관리 매뉴얼상 최고 책임자 권한과 지휘체계가 어떻게 규정돼 있었는지, 그리고 사고 당일 대행 체계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 매뉴얼에는 시장 부재 시 최고 책임자 체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출장·휴가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부시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고 당일 상황을 파악한 즉시 생수배부 장소 확보, 급수차·대민지원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지휘하였습니다.
○ 이번 사고는 발생 원인부터 누수 복구, 급수 시행 시점 등 핵심 정보가 외부기관인 K-water에 집중된 구조적 특성으로 시가 즉시 확보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었기에 체계적인 안내가 부족했습니다.
○ 향후에는 사고 초기 상황 공유 및 정보 확보, 현장 판단, 대민 안내가 실시간으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다섯째, 사태 초기 진행 상황 공유 부족과 현장 혼선에 대해 시장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시장 직무와 연계된 위기대응 지침을 새로 마련할 계획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고 초기 일부 안내가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못해 시민 여러분께 불편과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시장으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 복구예정 시각이 수차례 변경되면서 당시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반복 안내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점이 시민 불안감을 높인 부분도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 - 비상상황 시 시와 K-water가 현장연락관을 상호 파견해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 상황별 안내문구의 표준화 -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 등 내부 위기대응 지침을 새롭게 마련하겠습니다.
○ 여섯째, 파주시는 현재까지 K-Water와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 어떤 협의를 진행했는지, 구체적 진전 내용과 파주시 차원의 보상 협의를 선제적으로 주도하고 보상할 계획이 있는지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시는 사고수습 직후부터 소상공인 등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공동 보상협의체’ 구성을 공식 요청하였으나, 현재 K-water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의 사고조사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이에 파주시는 사고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시민 생활안정 지원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생수구입비 선지급 등을 K-water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선제적 보상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포함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일곱째, 소상공인·취약계층·대규모 공동주택 등 집중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긴급 지원 대책 및 지급 계획과 그 적용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파주시는 사고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피해를 입으신 시민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적극 검토 중이며 감면 기준이 확정되면 2026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 이번 단수는 시민 여러분께 큰 어려움을 드린 사고였습니다. 사고 발생 후 대응 과정이 미흡했던 점과 시민과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광역과 지방상수도 사고 모두에 적용 가능한 체계적이고 일괄된 위기대응 시스템을 완성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