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정근채 파주지사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시작... 안전홈케어 등 다양한 분야 통합서비스 제공
■파주시대 창간 12주년 축하 말씀
먼저 파주시대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파주시대는 우리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역주민의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받아왔다.
경기 북부의 중심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파주의 변화와 가능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는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해 오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균형 잡힌 시각과 따뜻한 시선으로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한다. 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도 파주시대의 발전하는 모습을 항상 응원하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가입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보험급여 및 건강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1977년 최초로 도입돼 제도 시행 12년 만인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달성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금년 새로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도는
첫째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 간소화는 올해부터 사업장에서 별도로 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루어진다.
둘째는 국가건강검진 제도 확대다. 골다공증 검사 대상의 여성 연령이 추가되고 정신건강에 대해 청년층(20~34세) 검사가 확대됐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방문형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등 2025년에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파주시가 돌봄 통합지원 사업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어떤 사업인가
주요 서비스로는 방문 진료, 만성질환 관리, 건강백세 운동교실, 방문 건강관리, 방문요양·방문간호, 도시락 배달, 이동 지원, 안전 홈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현재 이 사업은 4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오는 7월부터는 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로 53곳이 추가 선정되어, 총 100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이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 파주시는 2025년 제1차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오는 7월부터 파주시 어르신들도 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동시에 필요한 분들로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퇴원 환자, 돌봄서비스 중점군, 등급판정 대기자, 등급외자 중 돌봄 필요도가 높은 이들이 포함된다.
통합돌봄은 단순한 서비스의 통합을 넘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약속이다.
내년 3월부터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공단을 포함한 지역사회와 유관기관 모든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이 절실하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 현안은
먼저, 공단은 흡연폐해에 대한 담배 회사의 책임을 규명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약 533억 원의 담배소송을 진행 중이다.
2020년 11월 패소 후 즉시 항소했고 항소심 승소를 위해 폐암 등의 호흡기 질환 발생에 흡연이 미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와 병행해 대국민 지지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22일 항소심 최종변론을 마치고 약 3개월 후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둘째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합니다.
또한 동네의원 중심의 체계적·지속적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 후 현재는 전국 대상 본사업으로 전환(‘24.9.30.)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비의료인의 불법 개설기관 폐해를 막기 위한 특별사법 경찰관 도입이 절실하다. 새로운 정부와 국회, 의약단체 등에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현재 22대 국회 7개 의원실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돼 있다.
■파주시민에게 한 말씀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에서는 파주시민의 더 건강한 삶을 위해 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백세운동교실을 금년에는 경로당 별로 연 40회에서 60회로 운영횟수는 50%이상 확대하고, 참여기관도 전년도 11곳에서 25곳으로 대폭 증가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은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대담/김영중 기자 pajusidae@naver.com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