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2월, 본 의원은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파주시의회 소속 의원 전체 찬성으로 통과된 이 조례를 근거로 파주시는 관내 20만 가구 전체에 20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했고, 금년 1월에도 이 조례를 근거로 파주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했다.
2023년 당시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필자로서는 당연히 ‘기본사회’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길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고 적극 찬성한다.
기본사회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모델로 일찍부터 주목 받아온 주장이다. 기본사회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통해 모든 시민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개념은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안정, 그리고 환경 문제 등 현대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첫째,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여 빈곤을 줄이고, 개인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앞에서 얘기한 파주시의 난방비 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이 이에 해당한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사람들은 생계 걱정 없이 자신이 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기본주택은 주거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안정된 주거 환경이 없으면 개인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 기본주택 정책을 통해 모든 시민이 적절한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지역 사회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기본교육은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은 개인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기본교육을 통해 모든 사람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이는 사회의 지식 기반을 강화하고,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게 된다.
기본사회는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사회’는 아직까지 실현된 적 없는 사회모델이다.
아직도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다양한 실증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 사회 모델이다. 기본사회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참여, 다양한 형태의 토론과 생산적인 논쟁이 필요한 이유다.
현재, ‘기본사회’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문제다. 그렇게 막 퍼주다 보면 재정이 파탄돼 나라가 망하게 될 거라고 얘기한다.
사실 이 얘기는 역대 정부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할 때마다 반대론자들이 내세웠던 주장과 같다. 어쩌다보니 지금은 기본사회 반대 논리로 선택적 복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은 경제적 불평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스스로 가진 부와 권력을 나눌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기본사회’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기본사회 정착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2023년과 2025년 1월, 파주시가 기본소득 개념의 난방비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을 때, 파주시 지역사회에서 대놓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왜일까? 2023년 당시의 상황과 2025년 최근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 상황이 여전히 절망적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전보다 훨씬 위협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는 지금 우리의 선택은 자명하다. 적어도 ‘기본사회’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다면, ‘기본사회’에 대한 인식과 토론을 확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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