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이 파주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주의에 어긋난 결의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넘으면 채택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발의한 것으로 여기에는 15명의 재적의원 중 민주당 박은주, 박대성, 이혜정, 이정은, 손성익, 최유각, 목진혁 의원 7명과 무소속(민주당 제명) 이성철 의원이 공동발의해 8인이 됐다.
민주당 결의안은 우리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과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를 환영하며,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에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결정을 인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이진아 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이성철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우리당과 논의된 바가 없는 민주주의에 어긋난 결의안이라고 비판하며 국힘 의원들이 반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이익선, 이진아, 박신성, 윤희정, 최창호, 손형배, 오창식) 의원들은 ‘제왕적 제1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촉구한다며 반박 성명서를 냈다.
국민의힘 성명서는 ‘제왕적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엄정한 사법 절차’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집중 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재명 대표도 더 이상의 ‘재판 지연 행태’를 중단하고, 1월 23일부터 시작되는 2심 재판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의회는 파주시민을 위한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는 공간이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을 결의안으로 내는 것은 정치적 이중잣대로 비칠 수 있고 의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은 ‘명심’하라고 쏘아붙였다.
결의안에 거론되는 인물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법원과 검찰의 몫이며, 의회가 법적 절차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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