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아 파주시의원. 사진/파주시의회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예산 1억2600만 원을 삭감하자, 파주시는 지난 4년간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젠더폭력 예방 등의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며 우려를 표하며 반박에 나섰다.
지난 12월 5일에 열린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예산 1억4200만 원 중 1억2600만 원을 삭감했다.
파주시는 이진아 의원이 파주시가 자격도 되지 않는 강사를 양성해왔으며 이는 교육 예산을 마치 여성단체를 지원해주기 위한 ‘소수 기득권 여성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며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진아 의원도 반박에 나섰다. 삭감된 예산은 여성친화도시 부기 사업인 ‘파주시 성매매 예방 교육 강사단’ 강사비용의 일환인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의는 기준을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생각에 16명으로 위촉된 강사진의 증빙자료를 요청했지만 ‘강사단에서 개인정보 공개를 거부한다’고 해 강사진이 어떤 자격인지 검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학교에 출강하는 강사의 경우 관련된 학과의 전공, 또는 청소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교육부 또는 지방 교육청 인증 강사 자격. 폭력예방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 성폭력 예방 관련 전문 과정 이수하는 등의 충분한 현장 경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파주시는 해당 사업을 시작할 때, 지난 1월 강사 모집 공고에서 ‘젠더폭력 근절에 관심 가지고 교육 등의 활동이 가능한 시민’을 대상으로 했고 전문성을 갖춘 공고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시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그 명단에는 소속에 ‘시민’이라고 명시된 2명이 포함돼 있었으며, ‘ㅇㅇ대학교 강사’ 라고 명시된 자도 과연 성교육 강의경력을 얼마나 보유한 자인지 궁금증만 증폭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아 의원은 “집행부는 성매매 교육 강사단의 모집 공고부터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시정계획을 올바르게 수립하기 바라며, 의회와 시민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길 바란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젠더폭력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제작'에 대한 예산 990만원은 사업 진행하라고 삭감하지 않았고, 강사 모집의 기준을 정확하게 수립해 면밀히 검토 후 추경에 반영하라”고 복지정책국 예산심의시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파주시 관계자는 “딥페이크, 교제살인 등 심각한 젠더폭력 당사자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예산을 전부 삭감한 피해자는 결국 우리 아이들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성매매 예방 교육 강사단’은 지난 5일 관련 예산을 삭감한 이진아 의원에 대해 제3자의 생명, 재산 등을 심히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강사단 개인정보 공개 비동의가 누구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했는지 밝히라며 법에 근거한 사유라고 판단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성명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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