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감도. 제공/ 문산통일지역주택조합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문산통일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 오는 12월 20일 오후 1시, 문산행복센터 소공연장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조합이 파주시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제출하기 위한 핵심 절차로, 장기간 중단됐던 문산4리 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정상화의 단계로 진입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문산통일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안) 설명 ▲예산안 및 자금 조달계획 승인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필수 의결 절차 ▲향후 착공 일정 공유(2026년 중 착공 목표) 등 4가지 핵심 안건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총회를 통해 조합은 조합원들의 동의를 정식으로 확보하고, 총회 후 파주시에 사업계획승인 신청,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 문산4리, 80%가 빈집으로 슬럼화… 문산 지역의 대표적 사회 문제로 대두
27일 조합에 따르면, 문산통일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지인 문산4리 일대는 현재 80% 이상이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
특히 조합이 소유권을 확보한 일부 건물은 전 업무대행사와 전 조합장의 불법행위로 인해 10여 년간 파손된 채 방치돼 전체 면적의 절반 가까이가 폐허 수준에 이르고 있어, 지역사회에서도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왔다.
주거환경 악화로 생활 인구가 감소하고, 노후·공가 지역이 확대되면서 문산4리는 문산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 난제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문산4리 개발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는 단순한 주택사업을 넘어 지역 재생과 안전, 인구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제로 평가된다.
문산4리가 이같은 파행에 이른 데에는 과거 조합을 운영했던 무자격 업무대행사 (주)우리터와 전 조합장(강△철)의 불법행위가 결정적이었다고 밝혔다.
전 업무대행사는 주택법상 업무대행 자격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조합 업무를 전면적으로 대행하며 ▲조합원 자격요건을 고지하지 않음 ▲부적격 판정 사실을 숨김 ▲토지나 분담금을 제출한 예비조합원 약 200명에게 ‘조합원이 아니다’는 사실조차 설명하지 않음 등 주택법상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 업무대행사 대표는 가짜 조합원 명단을 꾸며 신탁계좌에 예치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납부한 약 100억 원의 분담금이 사실상 모두 소진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조합은 말하고 있다.
■ 조합 자산까지 무단 담보 제공… 근저당만 200억 원대
조합은 이어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는 조합 명의의 토지를 조합원 동의 없이 임의로 담보 제공했고, 이를 위해 사문서위조로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해 금융기관 대출과 사채를 끌어썼다.
그 결과 조합 소유 토지에는 200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이는 현재까지 조합 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남아 있다. 이 같은 불법·부도덕 행위로 인해 조합과 조합원들은 재산적 피해뿐 아니라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상실하며 오랜 기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호소하고 있다.
■ 현 조합, 진실 규명 및 정상화 위해 전방위 대응
올해 2월 새롭게 선출된 현 조합장(한범신) 및 업무대행사(주)더홈즈는 취임후 조합 정상화를 위한 전면적인 재정비에 나섰다.
현 조합은 ▲전 업무대행사와 전 조합장 관련 형사고소·고발 진행 ▲조합 명의로 설정된 불법 채권에 대한 민사소송 대응 ▲임의로 배제됐던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원 자격 회복 절차 추진 ▲조합원 자격검토를 위한 개별 실태조사 ▲지적측량·설계 재개 ▲토지현황 전수 조사 ▲조합원 변경인가 절차 ▲대리사무신탁 구조 정비 등 범위와 강도를 가리지 않는 정상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왔다.
특히 과거 무자격 업무대행사의 기망으로 인해 조합원 등록조차 되지 않았던 약 200명에 대해, 현 조합이 조직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를 앞둔 상황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당수 피해 조합원들의 조합원 자격 회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합은 개정안 시행 시 곧바로 조합원 변경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다. 다만 조합은 파주시의 소극적 행정 대응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전 업무대행사 대표와 전 조합장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파주시에 악의적인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조합은 파주시가 이 같은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하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 파주시도 기망하고 있기에 지자체가 직접 고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참여와 의결을 바탕으로 정당성을 확보해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2026년 착공이라는 현실적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며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번 총회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총회 참석 의사를 밝혔고, 문산4리가 문산 발전의 핵심 지역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이 있었다”고 전했다.
■ “10년 방치의 끝, 문산4리 재도약의 첫걸음” 정기총회 의미 상기
이번 총회는 단순한 연례행사가 아니라 장기간 방치된 문산4리 사업이 정식 인가 절차로 재진입하는 첫 공식 관문이자, 조합원 피해 회복과 지역 재생을 향한 전환점이 되는 중대 이벤트로 보고 있다.
조합은 전 조합장과 무자격 업무대행사의 불법행위로 왜곡되고 멈춰버린 10년의 시간을 끝내고, 문산4리의 재개발을 통해 ▲지역 슬럼화 해소 ▲주거환경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 회복 및 도시 경쟁력 강화 등 사회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문산4리 개발사업의 성공은 문산 지역의 발전에 폭발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며 조합원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조합 관계자는 “문산4리는 이미 오랜 기간 지역 문제의 중심에 있었으나, 드디어 조합 정상화와 사업 본궤도 진입의 조건들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이번 2025 정기총회는 그 모든 변화의 출발점으로, 문산 주민들과 조합원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