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법’ 통과···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지정이 더 중요해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 정부 기관 경제성 검토 문턱 넘어서야
GTX-A노선 내년 말 개통, “‘명품 자족도시 파주’ 완성 위해 땀 흘리겠다”
● <파주시대>가 창간 10주년을 맞이했다
<파주시대>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지난 10년간 파주의 성장시대를 함께 하며 파주를 대표하는 지역 정론지로 자리매김했다.
10년간 파주지역 곳곳의 크고 작은 현안과 현장에는 늘 <파주시대>가 있었다.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들으며 우리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파주시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 생생한 소식을 알리고 시민과 소통해 오신 김영중 편집국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오래도록 파주시민의 사랑받는 신문으로 더욱 발전하시길 바란다.
● 지난 5월 25일 마침내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파주에도 대형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는데 간략히 소감과 이 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제19대 국회 때 초선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저의 1호 법안으로 준비했던 제정법안으로 감개무량하다.
당시 임기 초부터 외교통일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연구하며 성안했고, 2012년 7월 6일에 제가 대표로 발의했다. 이후 제19대, 제20대, 제21대 국회를 거친 끝에 마침내 며칠 전인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니 무려 3,977일만의 쾌거다.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평화경제특구법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첫째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다. 70년 세월을 안보라는 이유로 희생했던 파주에 대한 특별한 보상, 특별한 선물인 것이다.
둘째는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지금은 잠시 멈추었지만 파주는 평화롭게 상생할 남북한의 교류 통로이자 경협 근거지로 앞으로 그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
셋째는 실리적인 이유다. 바로 저의 고향 파주의 발전이다.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는 최초의 경제특구로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파주가 대한민국 제1호 평화경제특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평화경제특구법>의 주요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파주가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이 법이 시행되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각종 인허가 부담 완화,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세제 및 자금지원, 토지수용 및 사용 등 사업자와 입주기업에 대해 많은 혜택과 지원이 이뤄질 것이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도시개발법> 등 11개 법에 따른 구역·계획·지구·단지의 지정 및 결정·승인·신고 등이 자동으로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또 통일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이 함께 특구를 지정하게 되는데,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는 첫 경제특구 사업이라는 점도 매우 특별한 점이다. 한마디로 평화경제특구법은 범정부 차원의 조세·재정·인허가 정책과 법적 수단을 동원해 향후 남북교역과 경제협력까지 염두에 두는 매우 특별한 법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나서서 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하고 조성하는 만큼 대형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고, 이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2015년 경기연구원에서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따른 경제파급 효과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전국 생산유발효과가 9조 원, 취업유발효과 즉 일자리 창출이 7만3천 명에 이른다.
그리고 경기도내 생산유발효과는 6조 원, 일자리 창출은 5만4천 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이와 같이 고용창출 위력도 크겠지만 대단지 주거지역 개발과 대규모 상권 형성, 추가적인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까지 다양한 경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 GTX-A노선이 내년 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지하에서 진행되는 GTX 공사 특성상 실제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실감하기 어려운데, 현재 공사 진행현황과 향후 운정역과 복합환승센터의 건설 방향은
현재 GTX-A노선 파주구간 터널은 연다산동 차량기지~운정역(1공구)~킨텍스역(2공구)까지 굴착공사가 완료돼 열차 길이 다 연결됐다. 오는 9월이면 GTX-A노선 파주운정~삼성 구간 6개 공구 터널 전체 굴착이 완료돼, 파주 차량기지부터 강남 삼성역까지 관통하는 터널이 완성된다.
선로 위를 달릴 GTX 전동차량도 차곡차곡 준비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GTX-A노선 제1호 전동차가 탄생, 역사적인 첫 출고식을 가졌다. 차량은 총 20편성 160량(1편성=8량)이 제작된다. 시험운행을 거쳐 이상이 없으면 파주 차량기지로 옮겨진다. 올 연말까지 모든 차량의 파주 차량기지 입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2024년 상반기에 전동차 시운전이 있을 예정이다. 전동차 시운전 후 종합시운전 등 마무리 절차를 끝내면 2024년 하반기에 개통된다.
GTX 운정역 복합환승센터는 2024년 6월 완공 목표로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역사 주변으로 문화공간이 들어서고, 복합상업시설도 들어서게 된다. GTX 운정역은 단순한 기차역이 아니라 파주시민들의 소통과 문화생활의 중심지다. 향후 환승편의는 물론 상업·업무·문화·주상복합용지가 연계된, 명실상부 파주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사실 GTX는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개념 철도이기 때문에 개통 후 파주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GTX 시대가 열리면 파주시민의 미래 삶은 어떻게 달라지나
GTX는 파주와 서울을 오가는 주민들의 출퇴근 및 통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아침이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을 선사할 것이다. GTX는 50m 깊이의 대심도 터널을 최고 시속 180km,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는 열차이다.
지하철보다 3배 빠른 평균 시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서울역까지 18분, 강남 삼성까지 23분 주파가 가능하다. GTX 개통은 파주에서 서울 강남으로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문화·주거·이동 패턴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 것이다.
랜드마크가 될 GTX 운정역 인근은 문화와 업무, 교통의 중심지로서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생활에 필수적인 장소로 파주시가 추진 중인 GTX 차량기지 인근 47만2600㎡ 규모의 운정테크노밸리, 서패동 일원 45만㎡ 규모의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완성되면 GTX와 연계된 일자리 창출·의료서비스의 새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GTX뿐만 아니라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추진 현황 및 전망은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이어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도 실선으로 반영된 사업이다. GTX라는 광역급행철도가 결정돼 공사가 추진 중인 상황에서도 이룬 소중한 국가철도사업 정책추진 근거이다.
현재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은 2020년 11월부터 시작한 KDI 민자적격성 조사 중 민간제안의 경제성이 미흡(B/C 0.66)해 편익을 높이기 위한 보완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축차량기지를 문산차량기지로 옮기고 파주시와 현대건설이 MOU를 체결한 금릉역 주변 부대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비용은 줄이고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 중이다.
●내년 총선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앞으로 각오는
파주 국회의원으로서 늘 노심초사하며 노력해왔던 것은 2기 신도시 파주의 자족도시 도약을 위한 초석을 확실하게 마련하는 일이었다. 수도권 일일생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속급행철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GTX-A노선 파주 연장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뛰었다.
대학병원급 의료시설 확보를 위해 메디컬클러스터를 추진했고, 교통 인프라와 연결되는 일자리 산업단지를 마련하기 위해 GTX차량기지와 연접하는 ICT산업단지 조성 물량을 확보했다. 이제 자족도시 성장 발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과제를 추진 중이다.
ICT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GTX차량기지에 승하차 기능을 확보해야 하고, GTX역세권 활성화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 또 하나의 광역교통 수단으로서 이미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있는 지하철3호선 파주 연장도 정부 기관의 경제성 검토 문턱을 넘어서야 한다.
그리고 파주 자족도시 일대 진전과 지역경제 전환을 불러올 파주 평화경제특구 지정도 확실히 추진해야 한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이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쉼 없이 뛰며 주거, 교통, 일자리, 의료, 교육, 상업, 복지, 여가 등 인프라가 겸비된 '명품 자족도시 파주' 완성을 위해 땀 흘리겠다.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