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호 법안 ‘평화경제특구법’ 통과… 주도적 역할, 감격의 순간
파주 발전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첫째 과제는 군사시설 규제 해제
■창간 10주년 축하 말씀 부탁드린다
파주시대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긴 시간 동안 꾸준히 파주시대를 이끌어 오신 박연진 발행인님, 김영중 편집국장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파주시대는 파주시민의 마음을 읽고,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파주 곳곳의 소식을 풀어내주는 대변인 역할, 파주 발전을 생각하고 만들어 온 든든한 동반자이다. 때로 바른길을 위해 싫은 소리도 마다하지 않아 파주의 나침반이 되기도 했다. 저 또한 파주시대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당과 국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성과와 소감 한말씀
경기도당 위원장 시절 하루는 1년, 1년은 하루 같았다. 매주 경기지역을 다니며 당원들을 만나 뵙고, 민생연석회의, 담대한 대담이라는 강의를 진행했다. 대선 때는 꿀벌선대위를 이끌며 경기도 전역을 돌아다녔고, 지선 때는 김동연 지사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다 보니, 2년 동안 지구 두세 바퀴는 돈 것 같다.
그만큼 열심히 했고 그 결과로 대선에서 경기도에서는 5.3% 승리, 지선에선 경기도지사, 파주시장에 민주당의 신승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안타깝게 전국에서의 민주당 성적표는 초라했기에 반성도 많이 했고 열심히 한 만큼 더 아쉬웠다.
국회 예결위 간사로도 쉬지 않고 일했던 것 같다. 일정과 위원회 운영 등을 조율하고, 약 639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이끌면서 권력기관 예산, 불요불급 예산은 줄이고, 민생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민생회복 예산 약 1조4000억 원을 증액시키는 성과도 냈다.
파주 발전을 위해 물밑에서도 끝없는 설득과 타협으로 2023년도 정부 예산 약 6524억 원을 확정했다. 신규로 문산~법원구간 병목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도로확포장 설계비 2억 원, 서울~문산 고속도로 금촌나들목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파주 음악전용 공연장 30억 원, 국제규격 인공암벽장 10억5000만 원도 새롭게 확정했다.
특히 국비가 이제 약 2조 원의 예산 시대에 접어드는 파주의 발전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거라 생각한다. 그밖에 파주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예산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썼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지난 7년 동안 파주를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주요 성과는
정치인은 예산으로 실력을 말한다고 한다. 지난 7년간 파주를 위한 국비 약 4조 원을 반영했다. 제 임기 중에 평균 6471억 원으로 19대 국회 때 평균 3153억 원에 비해 2.6배 더 확정했다. 주요하게 국지도 78호선 선유리 구간 확장과 문산 법원 4차선 도로확포장,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예산과 금촌나들목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3호선 파주(금릉) 연장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포함 등의 성과가 있었다.
또 파평산단, 센트럴밸리산단, 법원1산단 진입도로 개설 등 경기도지사를 직접 설득해 약 450억 원을 확정했다.
또 파주 청년창업사관학교 유치, 금촌통일시장 주차장, 문산자유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선정, 적성전통시장 지원, 금촌 문화로와 명동로, 문산 문향로, 문산로 전선지중화, 연풍 법원 전신주 지중화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 금촌 도시재생뉴딜사업,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법원읍, 파주읍 연풍 새뜰마을 사업 예산 등도 확정했다.
그동안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는 필수시설인 수영장이 파주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 파주 문화체육센터, 문산 청소년수련관, 금촌 반다비 체육센터 등 4곳에 수영장을 유치했고, 학교 다목적실내체육관 13개 증축 확정했다.
국제규격 인공암벽장, 금촌 베드민턴 전용구장, 문산 탁구장 개보수, 파주스타디움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교체 예산 등 약 100억 원도 확정했고, DMZ 기억의 전당, 금촌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문산 대중음악 공연장, 국립 감악산 자연휴양림, 문산거점도서관,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 등에 약 1634억 원을 확정했다.
그 외에도 도시가스 및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영농형 태양광사업, 수소전기차 충전소, 문산 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및 증축, 문산 보건지소 외래 산부인과 개설 등에 예산을 확정하는 등 지원했다.
■파주에 좋은 소식, 파주의 염원 평화경제특구법이 17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2016년 5월 30일, 20대 국회 초선의원 임기 시작 날,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평화경제특구법’을 대표발의했다. 2007년 처음 발의됐지만 제대로 심사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을 끊겠다는 각오였다.
논의 과정에서 보수정당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했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상임위를 외교통일위원회로 옮기면서까지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그러나 최초로 관계 부처 협의안을 만들어내고,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까지 개최한 성과도 있었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개인 1호 법안으로 ‘평화경제특구법’을 대표발의했고,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더 세밀하게 전략을 수립했다.
심사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한 건 2022년 7월, 상임위를 다시 외통위로 옮긴 뒤였다. 보수정당은 계속 반대했지만 설명자료를 보완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 갑작스런 부처들의 입장번복도 있었지만, 다시 설득해 통합안을 만들어냈고. 2023년 2월 17일, 처음으로 외통위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일부 조항에 이의가 제기되며 법사위에 계류됐는데, 즉시 통일부와 함께 수정안을 만들어 대응했고, 여야 대치 상황으로 재심사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았지만, 법사위 간사와 위원들을 설득했고, 회의 날에 회의장 앞에서 위원들께 특구법의 필요성을 다시 일일이 설명했다.
결국 5월 24일, 25일 법사위를 통과했고, 25일 본회의에서 제가 직접 제안설명을 한 후 가결됐다. 지난 7년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본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평화경제특구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주요 내용은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운용, 승인 및 허가 의제, 정부 차원의 위원회 설치 등이다. 그동안 정부, 경기도 등과 함께 논의해 특구에 첨단 기술이 접목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기에, 특구가 혁신 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입주기업에겐 41개 법률에 따른 각종 인허가 의제로 행정절차 간소화가 제공되고, 파주에는 배후도시와 이에 따른 각종 인프라도 들어설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규제를 하나씩 해소해간다면 파주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경제적 효과로는 2015년 경기연구원은 100만 평 조성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 9조1959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6018억 원, 취업유발효과 7만2,972명으로, 300만평 기준으론 각각 22조4343억 원, 8조7916억 원, 17만8,196명으로 분석했다. 중요한 지점은 파급효과가 전국으로 확산된다는 것으로 평화경제특구가 한국의 새로운 경제성장판이라고 볼 수 있다.
■파주 발전을 더디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고 해결방안은
파주 전체 면적의 약 8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데 이에 따른 파주의 자산가치 손실액이 약 57.1조 원으로 접경지역 시도 중 가장 크다. 즉 파주 발전과 관련해 과거, 현재, 미래에도 첫째 과제는 군사시설 규제 해제이다.
제 임기 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약 21.37㎢, 축구장 약 3,000개 규모가 해제됐다. 군사시설 규제를 풀어내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지난 정부 때 당정협의에 직접 참석해 국방부를 설득했고, 별도로 장차관을 만났고, 예산논의 과정에서 수차례 국방부와 군사시설 규제 등 파주 현안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아직도 할 일이 많다. 군사시설 규제 완화가 더 획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더불어 2019년 3월 국방부 차관 면담을 통해 방호벽 철거와 관련해 공병부대 투입 약속을 받아 사업비를 절감했고, 8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문산제일고 앞 방호벽 철거했고, 월롱면 도내4리와 영태2리 방호벽을 정비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은
파주가 받고 있는 중첩된 규제를 한 번에 해제할 순 없지만, 평화경제특구는 파주 발전의 시계를 다시 돌리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현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경기북부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경기북부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파주를 비롯한 경기 서북부를 경제 중심지로 만들자는 꿈을 함께 꾸었고, 이는 파주시민도 함께 꿔온 꿈이기도 한다. 파주시민의 뜨거운 성원을 믿고 굳건히 나아가 실현시키겠다.
끝으로 민생이 어려운 지금은 ‘답은 현장에’라는 말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때이다. 시민들의 민생, 어려움을 챙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 만나고 이야기를 듣겠다. 먼 곳을 가려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고, 높은 곳에 오르려면 반드시 낮은 자세로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더 낮은 자세로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파주시민을 섬기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다.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