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 개선대책에 대해 이성철 파주시의장이 A측량사에 자문을 요청해 받은 자료이다.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 산남동 난개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소속 주민들이 지난 3월 27일 언론에 보도된 파주시의장의 산남동 불법개발현장 무마의혹 보도 관련해 파주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 특별조사위원회구성과 상세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12일 산남동 난개발대책위는 파주시의회 앞에서 산남동 개발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수의 의혹들에 명확한 해명요청과 함께 파주시의 불법과 편법 인허가로 신음하는 지역주민들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요청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방안 수립을 주문하기도 했다.
문제가 불거지게 된 사연은 이렇다. 대책위에 따르면, 산남동 마을은 8년 가까이 불법과 편법 인허가가 지속돼 왔고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또한 4m도 되지 않은 마을 안길을 이용해 수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곳은 배수로도 없는 곳임에도 설계도면에 배수로를 그려 넣고 ‘기존 배수관’이라고 인허가를 받고 불법으로 배수관을 매설한 곳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 A측량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한 곳에 측량을 나갔을 때 주민들이 왜 측량을 하냐고 물었고 측량사 관계자는 “사실상 비공개로 의장님이 저한테 SOS(긴급요청)를 했었다”라고 말해 시의장이 불법현장에 관여 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핵심 키워드는 “사실상 비공개로 의장님이 저한테 SOS(긴급요청)를 했었다”라는 것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이 의장은 “현재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은 산남동, 야당동, 상지석동 등 3곳으로 문제해결에 난항을 겪는 과정에 자문을 구했다”는 것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이 의장이 A측량사에 자문을 구했고 측량사 대표가 ‘난개발 방지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개선대책이 담긴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의장에게 전달한 사실은 취재과정에서 확인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의장이 불법개발현장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이유에 대해 “측량업체 대표의 말을 주민 다수가 시차를 두며 여러 차례 반복해 들은 내용으로 주민이 듣고 확인한 바를 입증할 만한 증거와 정황이 있어 필요시 절차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며 관여했다는 정황이 충분하다는 것을 기자회견 자료에 적시했다.
특히, 이 의장이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기자를 제소해 놓고 출석하지 않은 점, A측량사 대표의 말이 거짓이라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의장의 처사에 대해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책위는 지난 3월 4일부터 측량업체 대표 A씨와의 대화와 통화, 파주시의장과의 면담 등의 내용들을 공개하며, 제기되는 석연치 않은 다수 의혹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이른 것이다.
◆ 이성철 의장···잘못된 보도의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므로 공직자로서 이에 대한 언론의 책임은 끝까지 물을 것
이에 대해 이성철 의장은 지난 11일 해명보도를 통해 “처음 의혹을 제기한 근거는 산남동 지역 주민이 측량업체 관계자에게서 ‘의장이 측량을 요청했다’고 들었다는 것이었는데, 저와 측량업체 관계자가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의장이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원한다’고 했다고 말을 바꿔가며 다시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슨 목적으로,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주장을 하는지, 또 사실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지 알 길이 없지만, 잘못된 보도의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므로 공직자로서 이에 대한 언론의 책임은 끝까지 물을 것”이라면서 보도를 한 해당 언론사(기자)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파주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관련사실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관련 주민과 의회 의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해 적극 진행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불법·편법 인허가와 시공간의 불법행위들에 대한 파주시의 강력한 대응과 “주민의 안전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한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100만 파주로의 도약을 위한 건강하고 계획적인 개발행위를 위한 조례정비와 함께 꼼꼼한 인허가제도 운영의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이러한 가운데, ‘파주시의장 불법개발현장 무마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A측량사 대표가 나서 ‘오해’냐 ‘진실’이냐를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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