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윤후덕·박정 국회의원과 (사)파주시공유경제네트워크(이사장 마희정)가 공동 주최한 ‘2023년 파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 간담회’가 4월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있었다.
간담회에는 윤후덕·박정 국회의원과 조성환 도의원, 박은주·목진혁·이정은 파주시의원이 참석했다.
또 (사)파주시공유경제네트워크 마희정 이사장을 비롯 권혁주 사무총장, 윤경자 사회적기업협회 회장, 김정대 마을기업협회 회장, 최혜련 마을공동체협회 회장과 남인우 사무국장 등 40여명이 함께 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축협과 농협, 신협 등 개별협동조합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서 제외, 마을기업 육성법, 우선구매 특별법, 사회적 가치 기본법 제정 등을 촉구했으며 사회적경제 조직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다시한번 되돌아보고 가능한 지원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가운데 윤후덕 · 박정 국회의원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등 사회적경제 주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사)파주시공유경제네트워크에서 윤후덕 · 박정 국회의원에게 사전에 보낸 질문과 답변 내용을 정리했다.
Q.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 사무운영비 및 간사 인건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촉구
A.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을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
현재 민주당 윤호중, 강병원, 김영배, 양경숙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기재위에서 논의 중에 있다
기본법안의 내용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 단위 협의체·연합체 등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 정부·여당이 법통과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3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보류됐다.
여당의 반대 논리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다는 것이다.
황당한 이야기일 뿐 아니라, 3만5,000여 사회적 기업이 헌법을 위반한 반국가 단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법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Q.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조직 입찰 참가 시 정량평가 가점 5~10점 상향조정(현행 1~3점의 가점은 우선구매에 무의미)
A.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공공구매 시장에서 지원정책을 통해 성장동력을 배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중 입찰시 가점제도는 사회적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며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한다. 다만, 한편으로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아닌 그 외 단체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인 가점의 정도는 조달청과 행안부 등 입찰제도 및 기준을 정하는 부처에서 타 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고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순기능을 감안해 가점 확대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속 노력해 가겠다.
Q. MS오피스/한글 등 필수 업무 관련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비용에 대해 사회적경제 조직에 한해 정부에서 업체(MS/한컴)에게 비용을 보전하여 무료 사용 코드 부여
A. 사회적경제 기업 운영에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정책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지와 타 기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면서 함께 고민해 가겠다.
Q. 사회경제조직에 대하여 종업원분 주민세 면제 요청
A. 사회적경제라는 소중한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은 가능한 모든 형태로 검토되어야 한다.
주민세 면제 대상은 현행 지방세법 상 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외국인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침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기본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부가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오늘 주신 의견을 포함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Q. 사회적 가치 실현 우수기업 금융권 이자 보전 정책 추진 요망
A. 이 문제 역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기본법 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경제 원리에 적합한 금융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돼 있다.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협력으로 사회적 경제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자는 내용도 있고, 사회적 경제 발전에 필요한 민간 사회투자기금을 촉진하고, 사회적 금융을 확산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으로는 우수한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
올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가치의 측정과 측정결과의 활용 확대를 위해 ‘사회적가치 측정센터’를 신설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부,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심사항목에 사회적가치지표(SVI)를 활용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 실현 우수기업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가 마련됐으니 많은 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
Q.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경기도 지원기관 북부 신설 요청
현재는 경기권을 총괄하는 ‘사람과 세상’이라는 사회적기업 인증지원 기관이 수원에 위치해 있다.
법에 명시돼 있진 않지만 사회적기업 인증지원기관이 공모로 진행되고, 1년에 한번씩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남부에 있는 기관이 선정됐기 때문에 북부엔 없는 상황이지만, 북부 지역이 선정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이 문제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달 21일,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2026년 7월까지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총괄선거대책본부장,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 상임고문을 맡아 김동연 지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이야기를 나눠왔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기관도 남부와 북부에 각각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북부 지원기관은 물론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계속 노력해 가겠다.
간담회에서 마희정 이사장은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조직이 되도록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를 기본 바탕으로 하므로 활성화 된다면 공공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큰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거듭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공유경제 네트워크는 사회적기업협회, 마을기업협회, 협동조합협회, 마을공동체협회가 모여 지역을 기반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하기 위한 조직이다.
2019년 12월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거쳐 파주시 공유경제네트워크가 출범했으며, 지난 2021년 2월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