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방만 경영에 경기도민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번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합니다.
LH는 지난 2021년 임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과 2022년 건설폐기물 적발 1위 선정 논란에 이어, 올해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를 일으키며 3년 연속 방만 경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 더 이상 집은 안전한 공간이 아닌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국토교통부는 LH 발주 아파트 중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전국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건물의 기본이 되는 핵심 자재인 철근이 빠져 있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부실시공 아파트 단지 중 경기도 내 자리한 곳은 파주운정(A-34), 파주운정3(A-23), 남양주별내(A-25), 양주회천(A-15), 수원당수(A-3), 오산세교2(A-6) 등 총 6개 단지입니다.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등 880세대가 내년 2월 입주할 예정인 양주회천 A-15 블록은 구조계산 오류로 인해 철근이 설치돼야 하는 무량판 부분 기둥 154개소 전체가 누락됐습니다.
남양주별내 A-25 블록은 다른 층의 도면으로 엉뚱한 층의 배근이 이뤄지면서 수백 곳의 철근이 빠졌습니다.
파주 지역은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파주운정 A-34 블록과 파주운정3 A-23 블록 등 2개의 아파트 단지에서 부실시공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한 파주운정 A-34 블록 아파트는 영구임대주택 241가구와 행복주택 1,207가구 등 총 1,448가구로 상당수의 입주민이 노인·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입니다.
LH는 철근 누락에 대해 제대로 된 안내도 하지 않았고, 보강공사를 진행한다면서도 안전 펜스조차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더욱이 ‘주차장 설명회’라고 포장해 또다시 주민들을 속인 행태는 개탄스럽습니다.
LH는 임대주택에 쓸 철근이 그렇게도 아까웠나 봅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돈 장사에 나선 것입니까?
공기업인 LH가 시공해 분양한 아파트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강남 최고급 아파트라도 이렇게 지었을는지 의문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LH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 건설공사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잠재울 방법이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첫째, LH는 정부의 발표와 언론의 취재가 시작하고 난 후, 면피용 설명회를 연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입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정중히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제21대 국회가 들어서고 나서 부실공사 처벌과 현행 감리체계의 보완 및 감리 실태점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실공사 방지법’이 최소 13건 발의되었으나, 모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실시공의 흑역사가 반복되는 건설 현장의 작태와 행태를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부실공사 방지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과 더불어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100억 원 이상 공사의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하는 서울시의 사례는 경기도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또한 감리인에 전임 LH 임직원을 철저히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을 다시는 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3. 8. 3.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파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