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이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도시 건설”이라는 대명제 아래 2025년도 ‘기본사회’를 가장 큰 틀의 정책으로 삼고 있어 이 정책이 파주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와 이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도 많지만 반대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포퓰리즘’이라 주장을 하고 있어 찬반이 격렬한 가운데,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기본사회(소득)는 중앙 정치권에서도 풀어가기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 파주시가 28.5%의 재정자립도로 어떻게 지원하는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주시가 생활지원금, 에너지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파주시민들에게 자체 지급한 예산은 ’20년(359억 원), ’21년(459억 원), ’23년(442억 원, 전액 시비), ’25년(520억 원, 전액 시비) 등 4년간 1700억 원, 여기에 파주페이 인센티브도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약 900억(국·도·시비) 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하다.
이러한 가운데 “돈 많은 사람들에게 굳이 10만 원을 줘야 하나? 좀 더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해야지”, “기본사회는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삶이 아닌 기본적으로 삶을 권리로서 보장되야 한다”는 주장들의 찬반이 서로 엇갈려 각계각층의 의견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월 김경일 시장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2025년 3대 시정목표중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도시 건설 △100만 자족도시 신속 진입 △수도권 문화·생태 휴양 메카건설 등이 있는데 기본사회(소득)는 첫 번째로 꼽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간 파주시는 △전국최초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전국 최초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운행 △전국 최대 수준 지역화폐 발행 등 기본사회 추진에 앞장서며 2025년에는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로 더욱 전진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기본소득에는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파주페이 발행·인센티브 전국 최대수준 유지 ▲기본교통은 파주형 청소년 기본교통 ▲기본에너지는 파주형 공공에너지 사업 ▲기본주택에는 파주형 공공주택 추진 ▲기본금융은 공공은행 추진 ▲기본요양에는 공공노인요양 시설 건립 등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중에 있다.
이에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명예연구위원(박사)은 “기존 파주시의 복지제도 구성을 보면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법적 의무지출이 전체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시의 재량 지출은 10%내에 불과하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복지 예산 확대는 재정 파탄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시민들에게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지난 4년간의 복지 정책 효과를 철저히 평가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및 복지 재정 운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선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인권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로써,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고 절대적으로 주어진 권리이다. 예전의 사회는 취약계층에게만 제공되는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부분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 지금의 파주복지의 정책은 파주시민에게 가장 주요한 생활권, 이동권, 교육권, 사회권 등을 실현하는 인권의 영역이다.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이고 보편적으로 확대된 민생서비스 등을 보면 인권을 실현하는 ‘파주형 기본사회’라는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2025년도 예산은 1조1527억 원이며 이중 복지예산은 40%대이고 재정자립도는 28.5%정도 된다. 파주시의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상황에서 ‘기본사회’를 명시하고 있지만 복지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조언도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