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이 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경기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사진>
 
이날 최종환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중 도내 기업은 39개 기업이며, 이중 개성과 인접한 파주 소재 기업은 7개 업체로 가장 많다”고 밝히고, “대량실직이 우려되는 현재 피해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정부나 경기도나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는 것들은 모두 융자지원, 납부유예 등 겉도는 임시방편적 대안 뿐이다”고 말하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개성공단 배후물류단지 조성계획(임진각 관광지 일원, 파주프로젝트 대안사업부지, 성동IC 일원 등)도 표류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또한 “남경필 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엔 개성공단에 대해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대북제재의 실효성이 없다고 하고선 지금은 정부와 같은 입장으로 말바꾸기를 하는 행태”에 대해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남경필 도지사는 “개성공단 중단이 대통령의 불가피한 결정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하고,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겠지만 한반도 비핵화는 민족의 문제이고, 동북아 및 세계 평화에 중요하다”며 “앞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도지사의 말바꾸기에 대해서는 즉답을 회피했다.
 
이날 최 의원은 개성공단 문제 이외에도 경기도 준예산 편성에 대한 과도한 집행계획을 질타했으며, 성남시 3대 복지 사업(청년수당, 무상교육, 무상산후조리)에 대한 경기도의 무리한 재의요구, 준예산 체제 하에서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법적 불비사태를 지적했다.
 
또한 이재정 교육감에 대한 질의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지원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지속적 노력을 지적하였으며, 최근 경기도교육청에 집중되고 있는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에 대한 결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향후 교육청의 대책 등을 물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