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된 현수막은 95%가 폐기되는데 지난해는 지방선거와 운영3지구 분양홍보 등으로 6m기준 820㎞가 제작돼 폐기됐다. 사진/파주시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가 현수막의 친환경소재 사용 법제화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추진해 자원순환 및 환경오염 저감으로 탄소중립 실현 등 환경보전에 박차를 가하며 친환경 시정에 앞장서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치현수막과 불법게시된 현수막이 난립·폭증해 탄소중립·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시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이번 파주시가 추진중인 ‘현수막의 친환경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활성화 조례’ 제정은 꼭 필요해 보인다.
2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가 ‘현수막의 친환경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활성화 조례’ 입법예고를 마친 가운데 11월 중순 파주시의회 제242회 정례회에서 조례 제정을 상정할 계획에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주민생활을 개선하고 탄소중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현수막 및 현수막 재활용’ 관련 파주시의 우수사례를 지난 10월 중순께 업무 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국 광역시·도에 하달했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현수막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조례가 제정된다면 파주시가 전국 최초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시가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등에 나서는 데는 현재 플라스틱 합성섬유(폴리에스터)와 유성잉크로 제작된 현수막의 자연분해가 불가해 95% 이상 소각처리되면서 각종 환경오염 유발 및 탄소배츨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최근 3년간 현수막 지정게시대(불법 게첨 포함)에 걸린 뒤 기한이 경과돼 폐기된 상업용·행정용 건수는 총 34만여 건이다. 지난 2020년은 7만7,000여 건, 2021년은 6만6,000여 건, 지난해는 13만6,000여 건 등 2023년 6월 말 현재 6만2,700여 건이다.
현수막 대부분은 소각 폐기되는데 지난해는 지방선거와 운영3지구 분양홍보 등으로 6m기준 820㎞가 제작돼 폐기됐다. 이를 소각하면 96t의 탄소가 배출되는데 상쇄하려면 20년생 소나무 8만4,000그루 90t(2,700만 원, 톤당 30만 원)가 필요한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95%가 소각되고 5%만이 고형연료나 농가의 잡초방지용 등으로 사용하는 수준이다.
지난 10월 26일 행정안전부가 ‘친환경 현수막 및 현수막 재활용’ 관련 파주시의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업무 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국 광역시·도에 하달한 공문. 제공/파주시
특히 현수막 소각과정에서 온실가스와 1급 발암물질 등 환경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돼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치현수막이 난립·폭증해 탄소중립·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시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정책의 주요 골자는 기존의 재활용 방식을 넘어서서 환경오염의 주범이던 폐현수막을 소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원화하는 방안이며, 친환경 소재사용(생분해 친환경 원단)을 상용화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은 플라스틱 섬유의 대량소비를 줄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 원인을 차단하는데 있다.
즉 친환경 소재 상용화를 통한 자원절약, 환경오염원 차단과 골치거리 폐현수막의 자원화의 두가지 축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현수막의 친환경소재 사용과 재활용사업 활성화 법제화 및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달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에 잇따라 상정해 연말 공포·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내년부터 행정용 현수막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한 뒤 상업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관련 예산은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옥외광고센터 수익금 배분액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교부받아 예산 범위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 현수막 재활용 구축을 위한 수거 지원을 위해 시 광고협회와 수거·정리업체 그리고 재활용 원사 생산업체와 업무협약 체결도 준비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친환경 옥외광고물 정책을 추진, 자원순환을 통한 폐기물량 감소 및 소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온실가스, 유해·오염물질 감소로 기후 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는데 파주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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