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국민연금, 그리고 기초연금




국민연금공단 파주지사장 김무진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27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난관도 있었지만, ‘100세 시대의 국민이 가장 먼저 찾는 행복 파트너’로서 국민연금이 자리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기준으로 48.6%로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층의 소득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OECD 각 국가에서는 공적연금제도가 이미 사회안전망으로써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여 오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적연금제도가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최근 여야가 기초연금법 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초연금 예산안(5조2천억원)을 통과시킨 것은 의미있는 일입니다. 이는 금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財源)과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공간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20만원을 받게 되며, 매년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실질적인 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은 전혀 변동 없이 그대로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게 되므로, 국민연금과 합산하여 받게 되는 총 연금액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께 기초연금을 추가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연금제도 도입 당시 연세가 많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가입기간이 충분치 않아 국민연금 혜택이 적은 분들께 기초연금으로 보충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빈곤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어려운 생활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회에서의 활발한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이 바라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