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지난 7월 15일 아파트 거주주민 홍보를 시작으로 ‘아파트 관리비 인하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4일 파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 공무원과 건축사, 기술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아파트 관리비 지도위원회」를 발족했다.

시는 아파트 단지별로 지도·자문신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현장점검과 관련자료 조사를 하며, 전문분야는 민간위원의 자문을 받아 해당 아파트에 결과를 통보하고 조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많은 가구가 거주하는 대단위 공동체라는 아파트 특성을 고려해,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조사 및 지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단지별 ▶공사·용역 관련 분할·수의계약 ▶입찰절차 ▶예산·회계 관련 잡수입 ▶소모품비 지출 ▶운영비 ▶잉여금 처분 ▶관리비 통장 예치 등 아파트 관리에 따른 모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지도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지역 내 의무 관리대상 아파트 116개 단지이다.

주민동의나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지도·자문 신청을 한 이후 조사결과 조치까지는 약 1달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는 조사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명령 등을 통해 행정처분하고,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과 합동으로 조사·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인재 시장은 “아파트 관계자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게 이번 대책의 목적”이라며 “지속적인 조사와 지도를 통해 아파트 관리비를 낮춰 입주민들의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조사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 모범단지에 대해선 경기도에 모범아파트 단지로 추천하고, 연말 시상이나 공동주택 시설보수비 지원 사업에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