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오는 7월이면 민선5기 3주년을 맞이하는 이인재 파주시장은 지난 3년간 브레이크 없는 성장으로 상승곡선을 그리며 파주시 살림을 꾸려왔다. 특히, 겉모습의 화려함보다는 내실을 다지며  ‘행복한 파주’의 포석을 놓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 민선5기 시정 방침과 3대 역점시책에 맞춰 모든 사업들을 착실히 챙겨온 이인재 시장의 파주시의 지난 성과와 민선5기 마지막 1년 ‘행복한 파주’를 위한 시정운영 계획을 살펴봤다.

◆빚더미 지자체? 이젠 남의 집 얘기!

파주시는 지난 2010년 말 기준으로 채무액이 1천357억 원에 달해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17.5%로 경기도에서 4번째로 빚이 많은 지자체였다. 당시 파주시는 ‘재정위험 주의’를 눈앞에 두고 있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심각했다.

이인재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재정운영 방향을 재정 건정성 확보에 두고 2년간 지방채를 한 푼도 발행하지 않고 채무상환을 해나갔다. 우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선택과 집중’방식으로 사업별로 필요한 예산을 투입했다.

특히 직원들의 국내외 출장 여비나 경상경비·업무추진비도 대폭 줄였다. 임진강 가요제나 교하 갈대축제 등 7개 지역 내 주요 행사들도 취소해 여기서 남은 예산은 시급한 시책사업에 재투입했다. 그 결과 파주시는 지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345억 원의 빚을 갚았다. 시는 올해도 연말까지 179억 원을 더 갚아 채무비율을 10%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시가 추진했던 사업중 ‘운정행복센터’가 대표적인 예산절감 사례로 꼽힌다. 지난 달 개청식을 한 운정행복센터는 주민 복지 및 편의시설 뿐 아니라 운정 1·2·3동 주민센터도 함께 입주해 있다. 전국 최초로 하나의 건물에 3개의 주민센터가 함께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주민센터 신축비로 184억4천만 원의 추가비용이 들어야 했지만 운정행복센터로 합동배치하면서 이 비용을 아꼈다. 

◆도시 기반사업 추진 위해 국·도비 확보에 집중

이인재 시장은 자체수입이 부족하고 채무를 내지 않아서 부족한 재원마련의 대안은 국·도비 확보라고 판단해 지난 2011년 2천77억 원이던 파주시의 국도비는 지난해에는 2천560억 원으로 23.2%가 늘어나 전국 최고 수준의 국도비 증가율을 보였다.

시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2천514억 원을 확보해 지역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확보된 국도비는 지역 내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시설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조리-법원간 도로 확·포장(309억원) ▶덕양-용미간 도로 확·포장(300억원) ▶법원~상수간 도로 확·포장(177억 원) ▶월롱 첨단 산업 단지 진입도로 개설(40억원) ▶금촌 하수처리장 증설(89억 원) ▶문산~연풍 간 도로 개설공사(60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30억원) 등이다.

◆파주시 외자유치, 기록을 넘어 새 역사를 쓰다.

국내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파주는 연이은 외자유치로 수도권 중점기업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파주는 2012년 이후에만 2조4천170억 원의 외자유치를 기록해 경기도 총 투자유치 금액의 85%를 차지했다. 201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파주에 신규로 투자한 기업만 218개 업체에 이른다.

파주에 투자를 한 기업들이 가장 큰 투자유인책으로 꼽고 있는 것은 편리한 교통망이다. 파주는 통일로·자유로·서울∼문산고속도로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으로 이어지는 교통 인프라로 물류수송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또 수도권의 우수인력 확보와 공급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춘 도시이다.

기업유치와 인구증가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56호선과 78호선 등 국지도 확포장 공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확충 또한 파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양재역과 여의도를 빠르게 갈수 있는 광역급행(M)버스 2개 노선을 비롯해 17개 노선 74대를 신·증설한다. 여기에 문산에서 출발해 운정신도시를 경유, 광주·대전·창원·강릉까지 가는 고속버스 노선도 조만간 신설된다.

편리한 교통과 함께 파주시의 신속한 기업지원 시스템도 기업유치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시의 투자기업과의 상담은 직접 해당기업을 방문해 이뤄진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기업지원을 늘려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에는‘기업 SOS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미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도 이뤄지고 있다. 시의 기업애로 처리실적은 지난 2008년 257건이던 것이 2011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천307건과 1천57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규제는 낮추고 삶의 질은 높이고

지난달 24일 파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토록 한 것도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파주시는 이로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려 시청의 사전허가 없이도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파주시는 휴전선과 서울 사이에 있다는 지리적인 이유로 수도권 정비계획,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이중 삼중의 중첩규제를 받아왔다.

반세기 동안 지역발전이 가로막혀 온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또 다른 규제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장애요인이 돼 왔다. 이에 파주시는 투기 지역이 아니라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중앙부처를 설득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모두가 불가능 하다고 여겼던 운정 3지구 사업재개도 불가능을 현실로 바꾼 경우이다. 운정3지구는 지난 2007년 지구 지정된 후 개발승인까지 마쳤으나 LH의 사업 구조조정에 포함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후 지역주민들과 파주시 노력으로 지난해 10월 LH가 국토해양부에 실시계획을 신청하면서 LH의 신규 사업장 138곳 중 유일하게 사업이 재개됐다. 사업면적은 총 698만㎡로 여의도 면적의 2.3배로 공사가 완료되면 운정1·2신도시와 연계돼 총 18.7㎢의 일산 신도시보다 큰 대규모 신도시가 탄생된다.

지난해 4월 파주시와 서울시는 현 서울시 시유지인 파주시 용미리 시립묘지를 봉안시설 및 자연장으로 축소하고 남은 토지를 생산적 시설을 유치하는데 합의한 것도 대표적인 성과이다. 이날 합의는 이인재 파주시장의 요청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현재 용미리 시립묘지는 제1·2묘역과 인근 임야를 합치면 총 면적만 393만㎡에 이른다.

지난 1963년 제1묘역이 조성된 이후 1973년에는 인근에 제2묘역이 새로 조성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는 혐오시설로 여겨져 왔다. 앞으로 파주시는 서울시와 함께 가용 토지 조성 후 교육이나 연구·의료시설로 활용해 토지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예산 늘려 2년 만에 학력수준 급성장

민선5기 시작과 함께 파주시의 주요 슬로건 중 하나는 ‘교육이 살아야 파주가 산다’이다. 여기엔 많은 예산을 교육에 투자해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실제로 이인재 시장도 “도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을 기회 있을 때마다 해왔다.

파주시의 교육지원 예산은 민선5기 들어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0년 70억 원이던 파주시의 교육지원예산은 2011년과 지난해 각각 174억 원과 186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시는 올해 또한 시 자체수입이 59억 원 감소하는 등 재정악화에도 관련예산을 지난해보다 많은 204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전체 가용예산의 88%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교육예산의 증가와 함께 지역 내 학생들의 학력수준도 상승곡선을 긋고 있다. 지난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파주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위에 그쳐 바닥수준이었다. 하지만 2년만인 지난해에는 15위로 뛰어올랐다. 대학진학률 또한 2년 전(76%)에 비해 4%가 오른 80%를 유지하고 있다.  

파주시는 최근에는 (재)파주시 행복장학회를 설립·출범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반도 다졌다.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우수인재들이 학업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또 도심과 농촌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여가며 학생과 학부모가 공감하는 교육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북부지역의 방과 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방과후 학교를 개교하기도 했다.

이인재 시장은 “우수한 재능과 능력을 갖춘 인재가 많이 배출돼야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기간에 투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임기 중 지속적인 교육투자로 명품 교육도시 기반을 닦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통팔달 도로망으로 파주지도 바뀌어

파주지역 도로 지도도 새롭게 바뀌고 있다. 지난달 31일 파주 금촌동과 운정신도시를 잇는 와동지하차도가 당초 일정보다 7개월 앞당겨 개통됐다. 와동교차로는 일산에서 금촌을 연결하는 지방도 359호선과 금촌과 자유로를 연결하는 국지도 56호선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이곳은 그동안 운정신도시 인구증가 등으로 일일교통량이 7만3천여 대에 육박하면서 출·퇴근 시 상습 교통정체구간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지방도 359호선 확장공사는 운정신도시∼금촌간 3.76km 구간을 6∼8차선으로 확장하는 운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사업이다.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56호선 확포장 공사는 조리읍 등원리∼법원읍 대능리 구간 13.7㎞를 왕복 4차선으로 넓히는 공사이다. 시는 통일로 등원리 시점부터 오산산업단지 앞까지 일부 교통 상습 정체구간4.3km를 2차선으로 우선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고양시 벽제동에서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를 연결하는 국지도 78호선도 오는 2014년이면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바뀐다. 총 길이 4.65㎞인 이 도로도 국도 1호선과 국지도 56호선의 교통량 증가 여파로 도로정체가 극심했었다.

파주시는 오는 2014년까지 2곳의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면 파주지역 교통량 분산과 교통정체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지도 56·78호선의 건설비용은 국비와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파주시가 중앙부처를 방문해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조기개통이 가능해졌다. 도로 2곳의 확포장을 위해 파주시가 지난해와 올해에 확보한 국·도비만 1천656억 원에 이른다.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확충 또한 시에서 추진했던 역점 사업 중 하나이다. 시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운정신도시 출발, 제2자유로를 따라 강남과 여의도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광역급행(M)버스 2개 노선이 선정돼 올해 말 운행을 개시할 계획이며, 운정신도시를 운행하는 버스도 33개 노선 397대로 늘어나 혁신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문산에서 출발해 운정신도시를 경유 광주, 대전까지 가는 고속버스 노선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파주신도시 야당역 신설도 속도를 내고 있어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당초 야당역은 당초 운정3지구 사업재개에 따라 2017년 완공예정이었으나 시는 운정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역사신설 관계기관에 역사 조기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파주시는 야당역 중심의 인근 버스노선 개편을 위해 마을 및 시내버스 노선연장 및 확충 계획도 수립해 운정신도시 내 입주민들의 야당역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밀접한 소통행정으로 시민에게 더 가까이

파주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2013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민선 5기 들어 전국에서 가장 주민과의 약속을 잘 지킨 지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본부 평가에서 파주시는 ‘연차별 목표 달성분야’를 제외한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 △공약이행 완료분야 △주민소통분야 △웹 소통분야 등 나머지 4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지난 6월 도입한 ‘주민 배심원제’도 시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조치였다. 이는 민선5기 출범 당시 내걸었던 공약사항들의 이행여부를 계약 당사자인 일반시민에게 직접 평가받겠다는 취지이다.

공약은 시민과의 공적 약속임에도 그동안 시민은 빠진 채 공무원 시각에서 판단하고 평가해 온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것. 과거 자화자찬식 평가나 보여주기식 평가가 아닌 주민들과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 주민배심원들은 앞으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후 파주시의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를 한다.

파주시는 지난해 2월부터 시민과 소통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속으로’란 시책을 추진해왔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 시민의 고충과 애환을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려는 취지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소통이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등 모든 파주시민이 대상이다.

현장에서 제기된 주민불편 사항은 개선하고 해당 주민에게는 서한문을 보내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등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일 파주스타디움에서 지역주민 400여 명이 참석한 ‘파주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파주시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토론 참가자와는 별도로 지역주민과 공무원 등 300여 명도 토론회 전 과정을 지켜봤다. 시는 이날 시민토론회 결과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시정운영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내년 초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파주시의 민선5기 후반기 계획은 전반기 실적 못지않게 야심차다.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명품교육도시를 부단히 지향하면서 시민과 소통 또한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내외 기업유치를 통해 통일한국의 중심도시로서 확고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것도 후반기 중점과제이다. 당장은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생각이지만 남북 간 화해기류가 조성됐을 때 ‘통일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파주 접경지역 일원을 통일경제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법률안 발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인재 파주시장은 “지금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민선5기 시정 방침과 3대 역점시책에 맞춰 모든 사업들을 착실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