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관련, 파주시와 시의회 간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1년여가 넘도록 해결점이 보이지 않아 양측 간 피로감 넘치는 치열한 공방전으로 치닫고 있다.
사건의 시작은 손성익 파주시의원이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등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이를 해소하고자 파주시의회 제247회 제2차 본회의(2024년 6월 28일)에서 진행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일부 의원의 반대로 부결, 249회 임시회에서 재상정 해 통과, 조사특위 기간 연장에 연장, 조사특위 결과보고서가 채택 의결됐으나 최종적으로 박대성 의장이 제안한 조사특위의 회의록 공개 건이 통과하면서 양측의 공방전은 사그러지지 않고, 더 큰불로 이어지는 상황이 됐다.
관련해 시는 지난 4월 18일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공개’ 결정이 통과되면서 이를 환영했다.
이에 탄력(회의록 공개 결정)을 받은 파주시는 시장을 비롯 5명의 직원들이 지난 6월 급기야 파주경찰서에 특별위원회 대표성을 가진 손성익 조사특위 위원장(위원 포함)을 조사과정에서의 협박성 발언,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고소하기에 이르렀으며, 손 위원장이 최근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 수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기각 등 여러 차례의 검증을 통해 이미 사실이 아닌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조사특위에서 이를 반복적으로 문제삼은 일은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든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과 파주시민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요구와 조사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으며 고소는 이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손성익 위원장의 입장은 단호하다. 비공개 회의는 조사특위 구성 후 법과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결정된 사안이고 특히, 회의록 공개는 시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고소장 내용이 허무맹랑하고 터무니가 없다. 내용 자체가 없다는 뜻으로 비춰지는데 상세한 예기를 더 하고 싶어도 현재 수사중인 내용을 공표하면 법률,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수가 없다”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경찰 조사를 받음에 있어 떳떳함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은 이러한 과정 등을 바라보며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선정 및 업무(예산 등)에 대해 시민의 혈세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의회와 이에 맞서는 파주시 모두 양측이 한점 의혹도 없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와 시의회 간 1년이 넘도록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의회는 의정활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고 시는 조사과정에서 의회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파주시의회도 대응태세에 돌입했다. 한발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로 진통은 상당시간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