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 법인세 감면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
박정 의원, “차질 없는 예산 집행으로 파주발전 이어갈 것”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21일, 국회가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파주에 투입될 국비가 최종 확정됐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 사진)에 따르면, 2024년 파주 관련 국비는 약 4842억 원으로 확정됐다. 기존 정부안보다 26.58억 원 증액된 결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 차원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교통예산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1270억 원 △김포-파주 고속도로 1,763.85억 원, △파주-양주 고속도로 943.91억 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10억 원,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10억 원 등이 반영됐다.
지역발전 및 정비 사업예산은 △평화누리 첫동네, 함께 만드는 새금촌(금촌 도시재생 뉴딜) 11.44억 원,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 10억 원 △율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8억 원 등이 반영됐다. 문화·체육 분야 예산은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8억 원 △이이유적 신사임당 사당 건립 3.21억 원 등이 반영됐다.
특히,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신규 반영되거나 증액된 파주 지역 사업이 무려 8건에 달한다.
특히 파주 스포츠가치센터 기본계획 수립 예산으로 2억원이 반영됐다. 스포츠가치센터는 스포츠가치의 사회적 확산과 유·청소년들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진주 스포츠가치센터는 유스호스텔, 야외체육시설, 가상스포츠, 실내체육시설 등 약 450억 원이 투입된 바 있다.
이밖에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정부안에서 5000만 원 증액돼 1억 원으로 반영됐다. 또, 파주시 공릉천 간선관로 개량 사업 예산으로 3억 원이 신규 반영됐고, 파주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10억 8000만 원 증액돼 32억 40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도 성과가 있다. 박정 의원이 지난 2020년 6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것이다.
이 개정안은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 평화경제특구 내의 사업에 대해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그 어느 때보다 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했다”며 “차질 없는 예산 집행으로 파주발전을 이어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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