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전국 5만여대의 택시 감차를 추진하자 파주시택시감차저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파주시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이에 따른 집단행동도 예고했다.
특히 파주시는 40만 인구대비 684대, 의정부 43만 명에 1,420대, 고양시 99만 명에 2,809대 등 경기도평균 39만 명 1,178대에 비해 절반수준인 684대 중 65대를 감차할 계획이다.
더욱이 감차에 따른 보상금은 대당 국토부 예산 390만 원, 지자체예산 910만 원, 나머지는 택시업계가 각각 부담(개인택시 대당 약 1천만 원, ℓ당 230원 택시기사 유가보조금 폐지, 법인택시회사도 일부 부담 등)할 예정이어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3월말 대전시 감차 집행 계획에 이어 3월~7월 이의신청 접수 후 7월 전국 감차를 시행할 계획이어서 대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6일 파주시택시감차저지대책위원회는 운정신도시내 자운학교 시청각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갖고 파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민들의 불편을 무시하는 국토부의 일률적 감차지침을 비난했다.
장애인 단체나 교통약자인 장애인단체의 반발도 심하다. 콜텍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장애인과 노인 오지의 군인들에는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윤후덕 국회의원은 ″파주는 도농복합도시로 파주실정에 맞는 산정방식이 적용돼야 한다. 그렇게 되면 파주는 감차가 아닌 160대의 증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소희 시의원도 ″용역결과가 나오는데로 감차가 아닌 증차가 되도록 결의안 등 시민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파주시에는 684대의 법인·개인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콜은 한달평균 12만 건 중 1만3천여대가 소화하지 못해 1일평균 110대는 더 증차돼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택시부족에 의한 콜 배차취소율(월 17,000여건)경제적인 손실로 따져보면 1회 평균 요금 7000원 기준했을 때 1억여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2014년 11월 파주시자료)해 시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택시업계의 막대한 손실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책위는 ″파주는 감차가 아닌 증차가 필요하며 3월내 국회의원, 도·시의원, 시민들과 함께 국토부를 압박, 감차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