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추진했던 '파주문화재단 설립'이 시기상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의뢰한 가칭 ‘파주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결과 제2의 시설관리공단으로 전락할 수 있으며 뚜렷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시 재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단순히 지역내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할 경우 현 시설관리공단과 다를 바 없으며 지역문화기반을 형성한다는 목적의식보다 문화·예술 예술단체가 지자체의 도구화되는 양상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적 요구나 의지와 별도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어렵고 퇴직공무원의 자리보존 등 인사개입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는 재단설립 후 기획공연과 교육사업에 대한 수입을 명확하게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칫 막대한 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파주문화재단 설립 이전에 시와 시설관리공단,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이 협력, 다양한 공연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발생되는 관람수요 및 수입을 미리 파악해 사전에 재단의 재정자립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입의 일부를 기금 등으로 마련, 신규직원채용과 홍보사업 등에 활용해 시 재정부담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 이라고 밝혔다.

이 분야에 밝은 한 관계자는 “문화·예술인들은 자유로워야 하지만 재단 설립시 예술인들을 뒤흔들 수 있는 구조로, 재단의 특성은 수익사업이 발생 되야 하지만 파주시에는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는 상황에 아직은 시기상조가 맞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파주시에 많은 문화자원을 전문성있게 운영·관리하기 위해 재단설립을 추진했지만 하드웨어가 부족한 실정이며,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나왔다”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문제점 개선 등 장기적으로 문화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