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평화고속도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정책 토론회 개최
동서평화고속도로 추진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란 주장이 제기돼 향후 정부와 국회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선 ‘접경지역 동서평화고속도로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와 접경지역 사랑 국회의원 협의회, 그리고 국회 통일외교안보포럼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인재 파주시장은 “동서평화고속도로는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60년간 중첩된 규제로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정부로부터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이 시장은 또 “접경지역 주민들의 열망이 담긴 동서평화고속도로 건설이 2014년부터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규선 연천군수도 “정주여건 개선 위주의 접경지역 지원정책에서 도로망 건설 등 성장 동력을 갖출 수 있는 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가 구상하고 있는 동서평화고속도로는 인천시 강화에서 강원도 고성을 동서로 연결하는 총 길이 210㎞의 4차선 도로이다.
고속도로 완성 시 접경지역간 이동시간이 4시간 30분에서 2시간으로 단축되고 접경지역의 기업투자와 경제 활성화 등 경제효과 또한 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간 국도와 지방도 모두 남북방향 위주로 개발된 채 동?서를 연계하는 광역도로망은 없어 접경지역의 소외감이 가중돼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토론회 또한 동서평화고속도로의 필요성과 구축방안을 모색해보려는 시도로 마련돼 자리는 접경지역 10개 지역 시장?군수(옹진군?강화군?파주시?김포시?연천군?철원군?양구군?화천군?인제군?고성군)와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또 접경지역 사랑 국회의원 협의회 국회의원과 통일외교안보포럼 국회의원 이외에도 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 국회의원 40여명과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도 함께 했다.
접경지역 사랑 국회의원 협의회장인 황진하 국회의원은 “접경지역의 열악한 접근성이 개선되면 산업단지 조성과 관광자원 활용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과 여형규 국토부 제2차관도 축사를 통해 접경지역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표명했다.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권병윤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제 동서평화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된 만큼 국회에서도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